[사설]기초 4인 선거구 막는 양당 기득권을 규탄한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기초의원 4인 선거구 신설안이 광역시·도의회 문턱에서 좌초하고 있다. 지난 13일 대전시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대전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기초의회 4인 선거구 2곳 신설안을 종전과 같이 다시 2인 선거구로 만들어 통과시켰다. 14일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만 구성된 경기도의회 행정안전위원회가 4인 선거구 2곳 신설안을 전면 폐지해 모두 2인 선거구로 되돌려놓았다. 부산·대구시의회와 경남도의회 등도 같은 일을 벌이고 있다. 두 거대 양당의 시·도 의원들이 소수 정당의 진출을 원천봉쇄하고 있는 것이다. 사사건건 싸우는 두 당이 기득권을 지키는 데는 똘똘 뭉치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방의회 독점은 심각하다. 2014년 지방선거 때 대전의 기초의원 당선자 54명 중 민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은 28석, 한국당(새누리당)은 26석이었다. 다른 당은 단 한 명의 당선자도 내지 못했다. 전국적으로 기초의원 당선자의 47.9%와 39.3%를 두 당이 나눠 가졌다. 이래 가지고는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지역사정에 맞게 반영하는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없다. 대동맥은 대동맥대로, 실핏줄은 실핏줄대로 기능해야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과 같다. 이런 의석 독점이 가능한 이유는 한 지역구에 의원을 두 사람씩 뽑는 제도 탓이 크다. 선거구를 잘게 쪼개 소수의 인원을 뽑다보니 인지도 높은 정당 후보들만 당선되고 소수 정당 후보들은 밀려나는 것이다. 이런 폐해를 보다 못한 시민사회가 추진한 것이 4인 선거구 확대다. 지역구를 넓혀 4명을 뽑으면 좁은 지역에서 두 명을 선출할 때 사장되던 표들도 당선자를 낼 수 있지 않으냐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시·도의회가 지방의회 선거구 및 의원정수를 조례로 정할 때 선관위가 중심이 되어 만든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의 경우 선거구획정위안대로 해도 4인 선거구는 65곳으로 전체의 6.6% 밖에 안된다. 2인 선거구가 49.1%로 압도적으로 많다. 그런데도 이마저 용납하지 못하겠다면 민주당과 한국당은 풀뿌리민주주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특히 정치개혁 운운하며 지방분권을 위해 개헌까지 하겠다는 민주당이 이런 일을 거드는 것은 몰염치하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지방의회가 하는 일이라며 방치하지 말고 즉시 나서서 선거구 획정을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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