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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과 관련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15.5.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제 결단의 순간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국회법 개정안, 인사청문회 절차를 마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 굵직한 현안들의 운명이 이번주 결정된다. 결과에 따라 여야, 당청 관계 악화는 물론,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충돌로까지 전이될 수 있는 사안들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시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한 중재안에 대한 입장을 최종 정리한다. 정 의장은 앞서 야당이 내부 의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정부 이송 시점을 두 차례 연기했다.
중재안은 '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문구는 '검토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이다. 위헌 소지에 대한 우려를 다소나마 더 줄여보지는 취지로 정 의장이 제시했다.
야당이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에 나설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일부 내부 강경론에도 불구하고 중재안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기 위해 노력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이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식으로 한 발 양보하게 되면 거부권 행사에 대한 박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물론 그렇다고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 그만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 대통령의 반감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새정치연합은 전날 청와대에 중재안 수용 여부에 대한 답변을 공식 요구했다. 박수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회법 개정안의 '공'은 새정치연합이 아니라 청와대에 있다. 청와대는 중재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며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청와대의 성의 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야당의 중재안 결론을 지켜본 뒤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이송할 예정이다. 일단 법안이 이송되면 법안의 내용은 고칠 수가 없고, 박 대통령이 '받아들이냐 마느냐'의 문제만 남는다. 거부권 행사는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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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흘간의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2015.6.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처리 방향도 금주초에는 결론이 날 전망이다. 지난 12일 인사청문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한 새누리당은 이날까지는 최대한 합의 처리를 시도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단독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단독 처리를 위해선 정의화 의장의 임명동의안 상정 등 협조가 필요하고, 처리시 야당과의 관계가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아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부담이 작지 않다. 새정치연합은 황 후보자가 총리로 부적격하다고 판단, 동의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상태다. 새누리당은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대정부질문부터 신임 총리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 이전 동의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 의장측은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의장은 여당 단독은 바람직하지 않고 야당도 절차민주주의에 따라 표결로써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라며 "이완구 총리후보자 인준때 강조했던 원칙 그대로"라고 말했다.
국회법과 황교안 임명동의안 처리가 연계돼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별개의 이슈긴 하지만 두 사안을 중심으로 여야와 청와대의 이해득실이 복잡하게 맞물리는 만큼 주고 받는 식으로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다. 가령 야당은 국회법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청와대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되, 야당이 황 후보자의 동의안 처리에 협조를 하는 식이다.
오는 18·19·22·23일에는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국회 대정부질문이 나흘간 진행된다. 대정부질문 이전까지 국회법과 황교안 후보자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대정부질문의 양상도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 여·야·청이 이들 이슈에 대해 적절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대정부질의에서도 '강대 강' 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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