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72% "올 노사관계 악화"

국내 기업의 70% 이상이 올해 노사관계가 지난해보다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영환경의 불확실성 속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노동정책들이 올해 노사교섭에 장애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3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19년 노사관계 전망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252개사 가운데 72.2%가 올해 노사관계가 지난해에 비해 불안해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는 '훨씬 불안'은 25.4%, '다소 불안'은 46.8%로 집계됐다.

올해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할 요인으로 '기업 경영악화에 따른 지급여력 감소'(23.5%)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유연근무제 도입 등 현안관련 갈등 증가'(21.4%), '노동계 우호적 입법환경'(15.2%) 순으로 조사됐다.

경총 관계자는 "주52시간 시행에 맞춰서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량과 생산성이 유지·강화돼야 하며 이를 위해 유연근무제 도입이 필수적"이라며 "유연근무 도입은 과반수 노조 등 근로자대표와 합의가 필요하나 노동조합은 전제조건으로 소득보전, 인력충원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유연근무제 도입을 둘러싼 갈등이 커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올해 임단협 요구 시기를 묻는 질문에 기업들은 3~4월부터 본격적인 교섭요구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임단협 쟁점은 '임금인상'(36.2%), '근로시간 단축과 인력 충원'(16.0%), '임금체계 개편'(12.1%), '최저임금 산입범위 및 산정기준 시간수 조정'(9.0%) 등이 될 것으로 보았다.

또 기업들은 우리나라 단체교섭 관행 중 시급하게 개선할 사항으로 '경영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노동계의 과도한 요구'(44.5%)를 가장 많이 응답했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법개정 사항은 '단체교섭 대상 명확화(임금, 근로조건 사항으로 한정)'(28.7%),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20.6%), '대체근로 허용'(18.8%) 순으로 조사됐다.

경총 관계자는 "그동안 노동계는 단체교섭에서 임금 및 근로조건과 무관한 경영사항, 정치적 문제를 빈번하게 요구했다"며 "아울러 부당노동행위제도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정도인데 우리나라만 형사처벌로 규율하는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대체근로 금지로 노조의 파업에 대해 채용, 도급 등 회사가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없어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감당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하는 것도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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