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조정회의…"우리 스스로 '규제 없애기' 시작해야"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7일 "각 부처 장관이 결심하기에 따라 국민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다"며 국민 불편을 일으키는 규제 혁파를 내각에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으로 "그런 사례들을 발굴해 우리 스스로가 먼저 규제를 없애는 일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안건으로 보고된 '행정조사 개편안'과 관련해 "대체로 보면 법에 근거가 있더라도 필요가 없어진 행정조사는 폐지하고 유사한 행정조사는 통폐합하는 것, 행정조사에 온라인 자료 제출도 허용토록 하는 것 등으로 정비하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총리 산하 규제조정실에서 하는 일이라 제 입으로 칭찬하기가 조금 그렇지만 모처럼 잘했다는 말을 하고 싶다"며 다른 부처를 향해서도 규제 혁신을 촉구했다.
이날 이 총리는 행정조사 개편안과 함께 상정된 경북 포항 흥해읍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흥해읍은 이번 포항지진 당시 피해가 가장 심했던 곳 중 하나다.
이 총리는 "현행법상으로는 흥해읍이 도시재생사업의 대상이 되기 어렵고 포항시가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한 바도 없다"면서도 "그러나 지진이라는 엄청난 자연재해로 많이 파손당한 도시를 살려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도시재생의 본질적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총리는 "전문가들의 용역과 주민들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가장 현실에 맞으면서도 흥해가 큰 불행을 딛고 새롭게 태어나는 방향의 도시재생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parksj@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