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탄핵' "정치권, 분노한 민심 다독일 리더십 보여야"

[the300][탄핵안 가결 이후 원로, 전문가 제언]①"야당 책임감 커"…촉박한 대선 일정 감안 섀도캐비닛 검토 필요

지영호 김세관 김태은 기자 l 2016.12.12 05:30
사진 윗줄 좌측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종찬 전 국정원장,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 정의화 전 국회의장, , 신율 명지대 교수,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머니투데이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실세를 인정한 1차 대국민 담화 이후 46일만에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최순실 게이트’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우리 사회는 헌법재판소 심판 결정이 나오기까지 ‘대통령’이라는 국정의 중심축이 없는 상태에서 몇달을 보내야 한다. 분노한 민심을 생산적인 에너지로 승화시켜야 하는 숙제도 함께 안고 있다.

국가 원로와 전문가들은 10,1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탄핵안 가결까지 민심에 끌려온 정치권이 이제는 리더십을 발휘해 국민적인 에너지를 생산적인 방향으로 끌고 나갈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주도권을 쥘 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조기 대선과 관련해서는 촉박하게 선거가 진행되고 인수위 기간 없이 취임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선거 기간 중 미리 내각을 공개하는 섀도캐비닛(그림자 내각)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영삼정부 말 환경부 장관을 지낸 윤여준 지무크(G-MOOC) 추진단 단장은  “광화문 집회를 보면서 시민들은 ‘내가 나라의 주인’, ‘내가 움직이니 세상이 바뀐다’. ‘내 삶이 피폐해진 것은 구조의 문제‘라는 세가지 각성을 했다”면서 “시민들의 각성이 앞으로 한국 사회를 바꾸는 에너지가 될 것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과거처럼 지도자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국민들은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통하지 않게 됐다”며 “각자의 창의성과 능력을 마음대로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리더십 필요하다는 것을 정치권이 빨리 읽고 흡수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를 새로운 수장으로 하는 행정부와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협력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한덕수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은 “결국 정치권과 행정부가 국정을 분담하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국정공백, 특히 경제 위기가 없도록 행정부와 정치권이 허심탄회하게 협조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치컨설팅업체인 아젠다센터의 이상일 대표는 “탄핵 이후 국민들은 야당이 수권능력이 있는지 주의깊게 볼 것”이라며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안정에 책임이 있는 만큼 혼란스런 상황을 잘 수습하는 것이 대선경쟁으로 시끄러운 것보다 훨씬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황 권한대행이 민심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김대중정부 초대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이종찬 우당장학회 이사장은 “야당이 황 대행에게 ’지켜보겠다‘고 하는 것은 (내각에) 칼을 들라는 뜻”이라고 했다. 

개헌 논의 주문도 있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우리사회의 제도나 의식, 관행 등 잘못된 것을 바꿔내는 노력들을 정치권에서 해야하고 그 틀은 개헌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권력구조에 대한 원포인트 개헌을 시도하고 그것도 어려우면 대선주자가 개헌을 공약하고 다음 정부에서 실현하는 방식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비내각인 ’섀도캐비닛‘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의 대선은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인수위 기간이 없다”면서 “양당제 하의 내각제에 있는 구조이긴 하지만 (특수한 상황인 만큼) 대선 레이스에 돌입하자마자 영국식 섀도캐비닛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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