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대선 청문회'된 국감…청년수당등 놓고 與-朴 설전

[the300](종합)與 "대권욕·소통부족 탓에 정부와 대립각"vs朴 "지금 대한민국은 불통공화국"

임상연 기자 l 2016.10.11 22:25
박원순 서울시장이 11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6.10.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는 박원순 시장에 대한 ‘대선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국토위 여야 의원들은 박 시장의 대선 출마선언 시기에서부터 수도이전, 개헌 등 굵직한 쟁점들에 대한 정치적 견해까지 질문을 쏟아냈다.

박 시장이 청년수당, 용산공원개발 등 각종 정책을 놓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에 대한 여당의 날선 비판도 이어졌다. 여당은 “대선을 앞두고 존재감을 과시하려 한다”, “불통하면서 정부 탓만 한다”며 몰아세웠지만 박 시장은 오히려 “정부의 불통이 문제”라며 강하게 응수했다.

◇“박원순 시장 대선행보가 궁금해”=이날 국토위 국감은 박원순 시장의 수도이전 견해를 묻는 질문으로 출발했다. 국감 첫 질의자로 나선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서울 수도이전을 이야기했는데 시장으로서 수도이전에 대한 방법론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하지만 박 시장은 “수도이전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사실상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박 시장은 “취지가 오해된 것 같다. 수도이전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한 사항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정부와 기관의 지방 이전 등 수도권이 가진 일부 기능들을 분산해서 지방균형발전하는 게 좋다고 본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박 시장의 대선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출마선언 시점과 당내 경선에 출마할 경우 시장 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잇따라 묻기도 했다. 이헌승 새누리당 의원은 “대선 경선에 출마하려면 시장 직을 내려놓는 게 더 많은 지지를 얻을 것”이란 주장도 펼쳤다.

이에 박 시장은 “너무 성급한 질문”이라며 “함부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만큼 시대의 요구와 국민의 요구가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다른 대선후보들과 비교한 질문들도 나왔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의 경제교체, 안철수의 정치교체, 안희정의 시대교체를 내세우는데, 박원순의 미래교체의 실체는 뭐냐”고 질문하자 박 시장은 "모든 것을 합친 것이 미래교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산업화와 민주화 성공 이후 국가의 큰 방향이 아직 마련되지 못했다”며 “서울시장 및 정치인으로서 더 큰 변화를 만드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싱크’는 있는데 ‘탱크’는 없는 것 같다’는 윤 의원의 견제성 발언에 대해서는 “서울시정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싱크탱크”라고 반박했다.

◇與-朴 청년수당, 용산공원개발 등 놓고 설전=국토위 여당 의원들과 박원순 시장은 청년수당 등 각종 쟁점사항들을 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한 청년수당이 방법과 대상, 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또 서울시가 지난 4월 12일 총선을 하루 앞두고 청년수당 시행 관련 보도자료를 낸 것은 사실상 총선 지원용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박 시장은 “꿈에도 그런 생각을 한 적 없다”며 “조례에 모든 것을 규정할 수 없어 위임해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용산공원개발 문제를 놓고도 양측은 신경전을 벌였다. 포문은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이 열었다. 정의원은 “박원순 시장이 공식채널이 있는데도 국토교통부 때리기 기자회견을 열어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 일으켰다”며 “정부부처와 갈등을 빚는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찬우 의원도 “용산공원개발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된 사항이고 오랫동안 공론화해서 결정한 것인데 이제 와서 다시 협의하자는 것은 불필요하다”며 “일부 이견이 있더라도 정부와 협력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그러나 역사적으로 의미가 큰 용산공원이 제대로 개발되려면 서울시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서울시 입장을 전달했지만 근본적인 개선 없이 추진되는 상황”이라며 “서울시와 함께 장기 비전을 제대로 만들어보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시장이 각종 현안을 놓고 정부와 대립하는 것은 대권욕 또는 소통 부족 때문이란 지적도 나왔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박 시장이 대권의지를 갖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 (국민들에게) 어필하려 한다”며 “불필요한 대립각을 세우지 말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완수 의원은 "정말 큰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면, 시장으로서 서울시 발전을 원한다면 정부와의 소통도 가슴을 열고 수용을 해야 하는데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박 시장은 ‘불통공화국’이라는 거친 표현까지 써가며 정부의 소통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맞섰다. 박 시장은 ‘국무회의 이지매 발언’에 대한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그 동안 사실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여러 가지 말씀 드렸다"며 "그런 문제제기에 대해 좀 토론하고 이런 분위기가 되면 참 좋은데 그게 안됐다"고 말했다. 

이어 박 시장은 "관련 장관은 물론 부총리와 총리까지 나서서 반박하고, 지난번 한 번은 청와대 정무수석이 복도 따라나오며 저에 대해 힐난했다"며 "국무회의에서 국가과제에 대해 충분히 소통하는게 중요한데 그런 게 아닌 것에 대해 굉장히 실망했다"이라고 밝혔다.

이에 최 의원은 "제가 청와대 비서관으로 있으면서 그 당시에도 김대중 정부 말기에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대통령과 당이 다르지만 서울시 고충도 듣고 도움 줄게 없느냐 하는 모습도 봤다"며 "국무회의가 그런 방향으로 분위기 바뀌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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