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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18-12-19 17:40:52

    수정 : 2018-12-19 17:52:01

[컨퍼런스] 직장 내 괴롭힘 가이드라인, 법안 통과 상관 없이 내년 초 나온다

2018-12-19 17:40:52



매뉴얼 초안 이미 나와
[2019년 1월호 vol.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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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중앙연구원과 행복한 일 연구소(대표 문강분)는 12월 19일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제화와 노동조합의 대응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공동 주관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노총과 함께 민주당 이용득, 김경협, 김영주, 어기구, 한정애 의원과 자유한국당 장석춘, 문진국, 임이자 의원이 공동주최자에 이름을 올려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을 둘러싼 뜨거운 관심을 방증했다.
     
    문강분 대표의 사회 아래 김인아 한양대 의과대학 교수와 박수경 한국방송통신대 연구원이 각각 '노동자건강권 차원에서 본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노동자 역할'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일본 노동조합의 대응'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김인아 교수는 직장 내 괴롭힘이 유발할 수 있는 조직과 개인, 작업장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심도 있게 다뤄 눈길을 끌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수경 연구원은 일본 내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논의의 흐름을 짚으면서 일본 노조의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대응을 소개했다.

    박 연구원은 "일본은 직장 내 괴롭힘에 노사정이 함께 대응을 강구하고 있다"라며 "다양한 직장 내 괴롭힘이 다양한 고용형태에 따른 처우 문제와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들을 포섭할 수 있는 노조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이유진 더불어민주당 대학생위원회 위원과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본부 실장, 권미경 연세의료원 노조 위원장, 박원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서기관이 나섰다.
     

    ■직장 내 괴롭힘 가이드라인, 법안 통과 상관 없이 내년 초에 나올 듯

     
    한편 현재 법안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 등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이미 지난 소위에서 법안 심사 목록에는 모습을 드러냈지만, 막상 당일에는 전혀 논의되지 못한 채 소위가 끝났다. 일단 당분간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박원아 서기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가이드라인 매뉴얼 작업이 초안까지 이뤄졌으며,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준비 중이다. 주로 괴롭힘으로 분류되는 사례나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서기관은 "이번 주 소위에서 다뤄진다면 연내 통과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내년 2월 임시국회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라며 "12월까지 법안 통과 상황을 지켜보고, 개정이 안 돼도 가이드라인은 조속히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 정책 추진에서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근로기준 쪽 접근만이 아닌 종합적 접근을 하는 것"이라며 "이 문제는 최고경영자 의지가 중요한 만큼, 그걸 강조하고 그 의지 하에 사업장 시스템 구축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11월 30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안이 12월 중에 처리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에 맞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매뉴얼을 배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고용노동부는 직장내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양진호 사례'처럼 사업장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가는 내용을 근로감독 집무규정에 반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행복한 일 노무법인과 행복한 일 연구소는 2016년부터 분기별로 직장 내 괴롭힘 포럼을 주최하고 있으며, 이번이 14회째다.
     
    곽용희 기자 kyh@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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