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정당 후보 등 진입 위해
인천ㆍ경기ㆍ대전ㆍ부산 나섰지만
시ㆍ도의회 반대로 줄줄이 무산
3, 4인 선거구 ‘2인’으로 쪼개
“거대 정당 나눠먹기” 비난 거세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ㆍ군ㆍ구 기초의원 3, 4인 선거구를 늘려 소수 정당 후보와 정치 신인들의 진입 가능성을 높이려던 시도가 기득권에 막혀 줄줄이 무산되고 있다. 거대 양당은 짬짜미하듯 3, 4인 선거구를 속속 2인 선거구로 바꿔 다양성을 추구하는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시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2인 선거구를 16개에서 13개로 줄이고 3인 선거구는 19개에서 20개, 4인 선거구는 3개에서 4개로 늘리는 안을 최근 내놨다. 그러나 시의회는 심사를 거쳐 4인 선거구를 없애고 2인 선거구 24개, 3인 선거구 18개로 쪼개는 수정안을 16일 통과시켰다.
선거구 획정안은 각 시ㆍ도 획정위가 마련해 시ㆍ도의회가 심사를 거쳐 확정한다. 4인 선거구는 정당에 상관없이 득표율 순서로 4명의 당선자를 뽑기 때문에 다양한 정치세력의 의회 진출이 가능하다. 반면 2인 선거구는 거대 정당 후보에 훨씬 유리하다.
경기는 전체 155개 선거구 중 2개에 불과했던 4인 선거구가 그나마 없어졌다. 획정위가 4인 선거구는 2개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2인 선거구를 줄이고(91개→80개), 3인 선거구를 늘리는(62개 →74개) 안을 마련했으나 도의회가 4인 선거구를 없애는 대신 2인 선거구를 4개 늘렸기 때문이다.
대전도 4인 선거구 첫 도입 시도가 물거품이 됐다. 시의회가 2인 선거구를 9개에서 5개로 줄이는 대신 4인 선거구 2개를 신설하는 획정안에 메스를 대 4인 선거구를 모두 2인 선거구로 쪼갰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4인 선거구는 선거구역이 넓어져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이 곤란하다”라는 이유를 달았으나 정의당은 “정치 개혁을 외면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부산도 4인 선거구를 처음으로 마련하려 했으나 시의회의 쪼개기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부산 획정위는 4인 선거구 7개가 포함된 안을 냈으나 시의회는 16일 4인 선거구를 모두 2인 선거구로 분할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바른미래당은 필리버스터(의사 진행 방해)까지 시도했으나 4인 선거구안을 관철시키지 못했다.
경북도의회 역시 최근 획정위가 제시한 것보다 3인 선거구를 10곳 줄이고 2인 선거구는 15개를 늘린 안을 통과시켰다. 1개뿐인 4인 선거구는 겨우 유지됐다.
전남은 2인 선거구가 33개에서 37개로 줄어드는 대신 3인 선거구가 29개에서 31개로, 4인 선거구가 9개에서 11개로 늘어나는 등 일부에서만 3, 4인 선거구가 확대됐다. 대구, 광주, 강원 등은 의회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충남은 획정위 안이 도의회에서 부결돼 결정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넘어갔다.
정치개혁인천행동 관계자는 “2인 선거구는 중선거구제 취지를 왜곡하고 거대 정당끼리 나눠 먹기식 의석 독식을 불러온다”라며 “풀뿌리 지방정치 발전을 위해선 3인 이상 선거구의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ㆍ전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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