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특위, 인천서 국민 대토론회
중앙집권 폐해 청산 위한 자치권 강조


30년 만에 이뤄지는 이번 개헌은 자치와 분권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28일 인천문화예술회관 회의장에서 '제11차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를 열고 개헌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개정된지 만 30년 된 현행 헌법은 급격한 대 내외 환경 변화와 시대정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헌특위는 기본권 보장강화, 정부형태 편, 실질적 지방분권 구현을 목표로 개헌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한국당 이주영 의원이 맡았으며, 토론자들은 지방분권을 비롯해 정부형태, 기본권 보장 강화 등에 대해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첫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와 중앙집권적 관료주의에서 비롯된 적폐를 청산하고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도시경쟁체제를 구축하려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중앙·지방 간 사무배분이 '보충성의 원칙'을 따르면 자치입법권과 재정권, 조직권은 자연스러운 조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진 인천대 법학과 교수는 기본권과 관련, "현재 국회 개헌특위에서 개정 헌법상 반영을 검토하고 있는 기본권으로는 안전권, 보건권, 소비자의 권리,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의 권리, 정보기본권, 생명권 등이다"라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우리 규범공동체에 헌법상 포섭이 요구될 수 있는 권리"라고 전했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지방정부와 주민의 손발을 풀어서 지역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개헌이라는 광범위한 국민적 토론을 전개해야 한다"며 "아래로부터 개헌동력을 확보해야만 비로소 지방분권개헌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희 인천여성회 회장은 "권력의 중앙집권화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보충성의 원리를 실현하는 분권자치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며 "권력의 지역분산 뿐 아니라 그 주인인 주민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실질화 하는 개헌이 돼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주영 의원은 이날 오후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헌특위는 내년 설날까지 반드시 개헌안을 마련해 국민에게 보고 드리겠다"고 말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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