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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18-12-05 09:35:15

    수정 : 2018-12-05 09:41:45

놓쳐서는 안 될 2018년 노동판례 12선

2018-12-05 09:35:15



놓쳐서는 안 될 2018년 노동판례 12선
[2018년 12월호 vol.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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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 성희롱 판단에 있어 '성인지 감수성'
     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김용진 대표공인노무사 | 노무법인 하이에치알

    02 '플랫폼 노동' 관심 일으킨 배달앱 노동자 산재 판결
     대법원 2018.4.26. 선고 2017두74719 판결
     김형동 변호사 |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

    03 근로시간 면제자가 받는 급여는 임금이다
     대법원 2018.4.26. 선고 2012다8239 판결
     김태욱 변호사 | 금속노조 법률원, 법무법인 여는

    04 사업장 규모에 따른 개정 법률 시행시기
     서울고등법원 2018.6.26. 선고 2017나2043532 판결
     이욱래 변호사 | 법무법인 태평양

    05 운영비 원조 금지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헌재 2018.5.31. 선고 2012헌바90 결정
     진창수 변호사 | 법무법인 광장

    06 해고기간도 기간제의 사용제한기간에 포함된다는 사례
     대법원 2018.6.19. 선고 2013다85523 판결
     오태환 변호사 | 법무법인 화우

    07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여부
     대법원 2018.6.21. 선고 2011다112391 전합 판결
     김기덕 변호사 |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08 위임직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
     대법원 2018.6.28. 선고 2018다211655 판결
     최선애 변호사 | 법무법인 대륙아주

    09 노조 내부절차 거치지 않은 단체협약 체결에 대한 책임
     대법원 2018.7.26. 선고 2016다205908 판결
     이광선 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10 공정대표의무에 대한 오해와 그로 인한 이슈
     대법원 2018.8.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
     정종철 변호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11 경영평가 성과급의 임금성
     대법원 2018.10.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조상욱 변호사 | 법무법인 율촌

    12 학습지 교사 판결
     대법원 2018.6.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김동욱 변호사 | 법무법인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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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노동법원 설립을 위해 고려할 사항들

      • 2

        공인노무사가 바라는 노동법원의 설립 토대

      • 3

        성공적 유연근무제의 안착을 위한 노사의 과제

      • 4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가져온 노동법적 쟁점 : 재택근무를 중심으로

      • 5

        지나친 근태관리의 풍선효과

      • 6

        업무몰입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로자 근태관리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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