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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통화스와프 굴욕적 협상 안해…한중 연장 안되면 다른 나라와 추진"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과거와 같이 부동산으로 엄청난 수익을 얻을 때는 지났다. 부동산 시장도 시장 작동에 의해서 원활히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향후 정부의 경제정책운용 방향과 관련해 경제주체별 대응방안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구조개혁이나 구조조정은 길게 봐서 경쟁력을 늘리는 방안으로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며 "그래야만 각 경제주체, 기업과 가계가 잘 작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조개혁 중에서는 노동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 유 부총리는 그 과정에서 경제주체들의 고통이 수반될 수 있지만, 기업이 투자를 늘리는 등 내수 불씨를 꺼트리지는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국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내수 뒷받침에 나선 만큼 우리나라도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에는 "우리나라도 지속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리고 있다"면서 "다만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서도 노동시장이 경직적인데, 그런 부분 개혁이 같이 가야만 최저임금이나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격차 등의 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 중단에 대해 "(안되더라도)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있지는 않다"면서 "일본이 굳이 정치적 문제와 결부를 시키고 나오니 우리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스와프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굴욕적인 협상은 하지 않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오는 10월 만기가 도래하는 한중 통화스와프가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 후폭풍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는 "현실적으로 그런 우려를 하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스와프가 연장되면 좋겠지만 중국이 만약 사드를 한중 통화스와프와 연관시키면 그 자체로 다른 나라와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올해 예정된 정책금융 등 공공기관 기능재편에 대해 "핵심 기능 위주로 재편해야 한다. 여러 방안이 있다"면서 "다만 해외진출 사회간접자본(SOC) 정책금융 역할은 과거에 비해서 강조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조선 '빅3' 중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에 비해 대우조선해양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산은이나 수은이 최대 채권자, 주주지만 그렇기 때문에 대우조선을 더 도와준다든가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부인했다.

유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산은과 수은에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했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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