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규제개혁 작업이 시작됐다. 새 정부 규제개혁 의지에 맞춰 인천도 관련 골격 세우기에 나섰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선제 대응을 강조하는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7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키워드는 혁신과 민생이다. 미래산업에 선제로 대응하고,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목표로 규제개혁 세부과제를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새 정부 규제개혁 방향은 사전허용-사후규제 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다.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키워드'가 '규제기요틴(규제 단두대)'이라면 새 정부 방향은 '규제 샌드박스'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놀이터 모래밭처럼 제한된 환경에서 규제를 풀어 신사업을 테스트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뜻한다. 규제 샌드박스는 영국에서 핀테크(금융+기술) 산업 육성을 위해 최초로 시도했다.

인천의 맞춤형 규제 개혁 가능성도 농후해졌다. 정부가 자율주행차·헬스케어·드론 규제개선 로드맵을 꺼냈다. 또 일자리 창출지원과 중소기업 규제 차등을 위해 ▲먹거리·생필품·레저분야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분야 ▲독과점이 고착된 분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분야 등에서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약속한 만큼 핵심규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국가법령 전수검토를 통해 지자체 자율성을 저해하는 규제도 대폭 정비한다.

인천의 규제 개혁 의지도 강하다.

인천시는 지난해 정부에 항만배후단지(북항, 아암1단지) 임대료 요율 완화와 경제자유구역내 4년제 대학교 신설금지 규제 완화, 공항철도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 영종지역 확대, 인천공항 내 전문항공정비산업(MRO) 허용 등 61가지 규제안 정비를 요청했다.

정부가 인천 산업의 강점인 드론과 송도국제도시를 중심으로 한 바이오 산업 활성화에 속도를 낼 수 있게 헬스케어에 규제 개선 의지를 보인 만큼 인천 4차 산업혁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또 정부가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규제 권한 지방 이양을 언급한 만큼 인천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규제를 풀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새 정부 규제개혁안이 발표된 만큼 인천시도 이에 맞춰 추진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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