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인천지역의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해 인천시의회와 국회가 2년여 만에 다시 한 번 팔을 걷어 붙였다.

신임 대법원장이 임명돼 법원 조직이 재정비 될 경우 지역 정치권이 공조해 고법 인천원외재판부 설치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4일 '제243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 회의를 열고 '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재건의안'을 가결시켰다.

앞서 지난 2015년 6월 인천시의회는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촉구 건의안'을 통과 시킨 후 대법원과 인천지방법원, 법무부, 인천시 등에 건의안을 송부한 바 있다.

인천시와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이었던 자유한국당 홍일표(인천 남갑) 의원 또한 법원 행정처장 등을 만나 관련 현안 해결을 요청했으나, 결국 추진되지 못했다.

인천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해서는 '고등법원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2조'에 명시돼 있는 '춘천지방법원 소재지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이란 항목에서 인천지방법원을 추가하면 된다.
이 같은 규칙 개정은 법원 행정처장이 발의해 대법관회의에서 의결 후 공포된다.

인천시의회는 오는 8일 본회의에서 관련 건의안이 통과되면 다시 한 번 대법원과 법무부, 청와대와 국회사무처 등에 건의안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의회 이영훈(한·남구2) 기획행정위원장은 "이번 2차 건의안은 지난 2015년 이후 재요청의 건"이라며 "법원 자체 내에서 결정할 사안이라 시의회 차원에서는 건의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지만 시의회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관련 현안 해결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홍일표 의원은 일단 국회 국정감사 전인 이달 중으로 법원 행정처 관계자 등을 불러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토론회를 통해 고법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당위성을 알리는 등 여론몰이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후 법사위 국감 시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국감장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도록 법사위원장 및 위원들을 적극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홍일표 의원 측 관계자는 "현안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이달 중으로 인천원외재판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법사위 국감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특히 홍 의원은 대법원장 임명 후 법원 행정처장이 바뀌면 직접 만나 설득하는 방법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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