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만나 “새달 입법 끝냈으면” 민노총 “재계 입장 대변 큰 우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동시에 추진하는 ‘빅딜’ 가능성을 처음으로 거론했다. 두 사안을 놓고 정부와 노동계의 이해가 첨예하게 맞선 상황에서 새 돌파 전략이 될지 주목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찾아 문성현 위원장을 만나 “최대 현안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ILO 핵심 협약 비준 등에서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협의를 잘 진행해 2월 국회 입법까지 마무리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도 “탄력근로제와 ILO 비준 문제는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다”라고 화답했다.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과정에서 경제계 의견을 수렴해 현재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홍 부총리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경제활력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말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반면 노동계는 단위기간 확대에는 반대 입장이지만, 퇴직자의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ILO 핵심 협약 비준에는 적극적이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 “어려운 경제 문제를 푸는 데 사회적 대화, 사회적 빅딜 방식이 필요하지 않냐”면서 “광주형 일자리 등도 사회적 빅딜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이고 경제 문제를 푸는 데 빅딜 방식을 가능한 한 많이 활용하려고 한다”고 노동계와의 빅딜 가능성을 내비쳤다. 문 위원장도 이날 두 사안을 노사 간 패키지 합의로 푸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노동계가 서로 원하는 사안을 놓고 주고받기식으로 의견 접근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날 홍 부총리가 문 위원장을 방문한 것 역시 문 위원장의 노동계에 대한 영향력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노동계는 일단 빅딜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경제부총리가 재계 입장을 대변하는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면서 “어떤 의제에 대해서 협의하는 게 아니라 서로 바꾼다는 식의 접근은 민주노총과 조합원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했다.

우리는 1991년 ILO 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지만, ILO 전체 협약 189개 가운데 29개만 비준한 상태다. 특히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와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를 비롯해 29호(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105호(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 등 핵심협약 8개 중 4개는 비준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으며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조건으로 걸었던 유럽연합(EU)이 비준이 늦어진다며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