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고소득층이 더 "증세 찬성"…공수처 찬성 86%

입력2017.11.19. 오후 9:11

수정2017.11.20. 오전 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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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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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BS와 국회의장실 공동여론조사, 오늘(19일)은 두 번째 순서로 증세와 쟁점법안에 대해서입니다. 법인세와 소득세 증세에 찬성 의견이 많았는데요, 특히 중산층과 고소득층에서 찬성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공수처 신설과 근로시간 단축 같은 이른바 '개혁 입법'에도 찬성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김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과세표준 3억 원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2% 인상하면 세수가 연간 2조 2천억 원 늘어납니다.

70.5%가 찬성, 23.8%가 반대였습니다.

월 소득 4백만 원 이상 중·고소득층에서 찬성 비율이 더 높은 게 눈에 띕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인상도 비슷합니다. 찬성이 75.4%에 달했습니다.

과세표준 2천억 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율을 3%포인트 올리는 데도 찬성 65.6%, 반대보다 높았습니다.

종교인 과세는 찬성률이 86.9%에 달했습니다.

증세안을 놓고 여야는 크게 엇갈립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있어서 더 큰 효과가 있을 겁니다. 매우 적정 규모의 세법 개정안이다.]

[김광림/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 전체 세금이 20조 원 이상 가까이 더 잘 들어오고 있는데, 왜 또 이걸 증세합니까?]

증세 법안들은 새해 예산안과 연결돼 있어서 법정 시한 12월 2일까지 처리돼야 합니다.

[정세균/국회의장 : 국민들의 동의를 받는 일이 우선이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여야 간에는 잘 대화하고 타협해야죠.]

이른바 개혁 입법안들은 전반적으로 찬성이 우세했습니다.

공수처 신설은 86.2%가 찬성했고, 5.18 특별법안 제정에는 74.2%,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 구성 법도 70.1%가 찬성했습니다.

주당 근로시간 제한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은 찬성 65.4, 반대 28.9였습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CG : 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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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국회의장실 공동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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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윤 기자(mymov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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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윤 기자(mymov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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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윤 기자는 2003년 SBS 보도국에 입사했습니다. 사회부 사건팀과 법조팀, 복지팀과 교육팀, 보도제작부 '뉴스추적'팀과 '현장21'팀 등을 거쳐, 지금은 정치부에서 청와대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2013년 '현장21 - 연예병사의 화려한 외출' 편을 통해 연예병사들의 군복무 일탈 실태를 고발해 관련 제도를 폐지케 하는 등 큰 반향을 부르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