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2026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늘린다며 발표한 '우리집 1만호 프로젝트'가 첫 단추도 꿰지 못하고 있다. 임대주택 건설 부지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올해 목표로 한 1000호를 채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내년부터 국유지를 활용하고 국비를 지원받는다는 구상도 '산 넘어 산'이다.
<인천일보 2016년 12월16일자 1면>

인천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인천형 영구임대주택 '우리집'을 올해 1000호 건설하기 위해 후보지를 찾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우리집'이 지어질 곳은 시가 소유한 땅 가운데 자투리로 남아 있거나 활용도가 낮은 주차장·공원 등지가 1차 후보지로 꼽힌다. '우리집'은 빌라 형태의 소규모 임대주택 위주로 건설되기 때문에 기존 임대아파트처럼 넓은 땅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하지만 자투리땅을 구하는 것부터 난관에 부딪힌 상태다. '우리집' 임대주택은 전용면적이 40㎡ 이하로 5~10세대가 거주하는 규모로 지어진다. 도심에선 시유지라고 해도 이만한 건물을 지을 만한 땅을 찾기가 어렵다. 각종 시설물이 들어서 있고, 민간에 임대한 땅도 많은 까닭이다.

실제로 1차 사업 대상지는 올해 목표 물량의 15~20%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당초 시는 올해 '우리집' 1000호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소규모 임대주택 500호와 재개발·재건축·뉴스테이 등의 정비사업을 통한 단지형 주택 500호로 채운다는 구상이었다. 현재 진행 상황대로라면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정비사업 단지를 제외했을 때 '우리집' 임대주택이 많아야 100호 정도 생기는 셈이다.

'우리집' 사업이 쪼그라들면서 예산도 10분의 1 규모로 줄어들 전망이다. 시는 올해 '우리집' 사업 예산을 따로 편성하지 않았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을 활용해 50억원을 마련하려고 했다. 시 관계자는 "계획대로 부지가 마련되지 않아서 5억원 정도면 충분해 보인다"며 "앞으로 사업 대상지가 늘어나면 기금 활용폭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주택을 지을 시유지를 찾더라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리집' 사업은 재원·부지 확보 측면에서 상당 부분 정부 지원에 기대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15일 '우리집 1만호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10년 동안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 8000억원 가운데 7400억원을 국토교통부가 운용하는 주택도시기금으로 충당한다고 했다. 당장 올해 1차 사업 대상지가 확정돼도 시비는 설계·측량 등 초기 비용에만 쓰인다. 착공을 위해선 국비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국유지 확보 문제도 걸린다. 시가 소유한 땅만으로는 총 8000호에 이르는 임대주택 건설 부지를 마련하기가 어렵다.

시 관계자는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기금을 활용하는 것에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국유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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