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민들의 보건복지 혜택 증진을 위해 정부에 불합리한 기준 개선을 요구하는 등 복지예산(국비 3조5005억원) 확보를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도는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관련 대상자 확대와 지역 공공병원의 기능 보강, 각종 질병 예방 보조사업 등에 대한 비용 증액으로 국비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9일 도에 따르면 도 보건복지국은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을 통한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수급자 지원(3조4829억원), 안성병원과 이천병원 장비보강사업(58억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16억원),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100억원) 등 총 3조5005억원의 내년도 국비확보를 계획했다.

먼저 도는 복지대상자 선정에 기준이 되는 소득평가액 중 재산에서 주거유지 비용을 제외한 금액(주거유지 비용 공제액)이 경기도에 불리하게 설정됐다고 분석했다.

도는 주택가격이 높은데도 기본재산 공제액 구분에 도를 대도시(기초연금 1억3500만원, 국민기초 5400만원)가 아닌 중소도시(기초연금 8500만원, 국민기초 3400만원)에 포함시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경기도민이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도는 대도시(특별시·광역시), 중소도시(광역도의 시지역), 농어촌(광역도의 군지역)으로 분류된 3단계에서 국토부가 실시중인 4단계 기준이나 대도시권의 기준으로 경기도를 상향하도록 개선을 건의해 국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7만9000명(국비 4375억원 증액)과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1만5000명(국비 562억원 증액)이 추가되면서 자연증가분 외 국비 4042억원이 증액된다는 계산이다.

또 장사시설인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에 필요한 전체 국비 지원액 196억원 중 2018년 본격적인 공사를 위한 100억원을 내년도 요구액으로 반영했다.

이외에 도내 보건서비스 향상을 위한 국비 확보 계획도 마련했다.

도는 안성병원(2018년 3월 이전 개원)과 이천병원(2018년 3월 이전 개원)의 병상이 100~200개가량 늘어남에 따라 의료장비 확충이 필요해 총 사업비 117억원 중 내년도 국비로 58억원을 요구할 계획이다.

도는 신규 에이즈 감염인이 지속적으로 증가(2013년 대비 2016년 41% 증가) 추세인 점에 따라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사업 지원으로 국비 17억원도 요구한다.

이는 진료비 예산부족으로 올해 국비가 35% 증액됐지만 2016년 진료비 미지급 누적액이 12억원에 달해 올해 상반기에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도의 이 같은 발굴사업 3건과 전년도 요구 1건 등 4건에 대한 내년도 국비 요구액 3조5005억원을 확보하게 되면 올해 국비 2조6541억원보다 8463억원이 증액된다.

라호익 도 복지정책과장은 "그동안 불합리했던 정부의 복지대상자 기준이 개선되면 내년도 국비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 보강, 에이즈 등 진료비 지원, 장사시설 설치사업 지원 등으로 도민들의 보건복지 혜택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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