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갈망하는 국민여러분!

지난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정상은 한반도에서의 비핵화 실현을 분명히 하고,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임을 천명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을 합의하였습니다.

이번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에서 70년간 계속된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선언이었습니다.

판문점 선언이후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물론 해외에서도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70%이상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국회 비준 동의가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 남북정상들이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와 6.15공동선언 그리고 10.4 공동선언이 국회비준 동의를 받지 못해 정권의 변화에 따라 남·북간 긴장과 적대행위가 반복되어 전쟁의 위협에 항상 시달려 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판문점 선언은 반드시 국회비준 동의를 통해 판문점 선언의 효력이 법적으로 완결성을 갖도록 하여 한반도가 전쟁과 핵위협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한결 같은 열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는 판문점 선언 112일이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비준 동의에 대한 그 어떤 실천의 노력도 기울이고 있지 않음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 동의 추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국회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받들어 하루라도 빨리 국회비준 동의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밝히는 바입니다.

「우리의 결의」

1. 우리는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 동의가 즉각 이루어질 것을 촉구한다.
1. 국회는 당리당략을 떠나 하루라도 빨리 국회비준 동의를 처리하라.
1. 우리는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한다.

2018. 8.17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