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일 '국회-정부 협의체' 논의…黃권한대행 압박 가속

[the300](종합)국정교과서, 세월호 문제 등 바로미터…불발시 '강공' 불가피

최경민 김태은 기자 l 2016.12.11 16:54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2016.1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야권이 국회-정부 정책협의체 구성을 촉구하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국정교과서, 세월호 진상규명 문제 등 현안들의 일방통행식 정책추진은 더이상 안 된다고 못을 박으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나선 황교안 국무총리를 압박했다.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시 한 번 '강공'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1일 여야3당 원내대표는 다음날인 12일 오후 회동을 하고 탄핵 정국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임시국회 일정, 개헌특위 설치, 경제부총리 임명 뿐만 아니라 국회-정부 정책협의체 구성 문제도 논할 전망이다. 국회-정부 정책협의체는 박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난 9일 이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 등이 주장한 개념이다.

정상적인 정권 하에서는 국가 주요 현안 대응이 당정(여당-정부) 협의체를 통해 주로 이뤄진다. 하지만 대통령이 탄핵당해 여당 개념이 사라졌기 때문에 야당까지 포함하는 국회 전체와 정부가 현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에서 권한대행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야당이 중심이 된 국회가 정국 수습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여야3당의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각 부처의 장관들이 함께 모여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형태가 우선 거론된다. 다만 새누리당의 경우 현재 이정현 대표 등 친박 지도부가 조만간 사퇴할 것으로 보여 본격적인 논의는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당의 차기 원내지도부가 친박으로 구성될 경우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한 상태기도 하다.

정책협의체를 통해 우선적으로 해결할 과제로는 세월호 진상규명, 국정교과서, 위안부 합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재벌중심의 특권경제 정책 등이 꼽힌다. 세월호 진상규명과 국정교과서와 같은 사안은 곧바로 방향 수정을 요청하고, 위안부 합의나 사드 배치와 같이 이견이 많은 정책은 더 깊은 사회적 논의를 위해 차기 정부로 실행을 옮겨야 한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특히 세월호 진상규명, 국정교과서 문제의 경우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의 지속가능 여부에 대한 바로미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박 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가결 전에는 '황교안 불가론'을 가져왔지만, 가결 후에는 "민생안정을 위해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던 바 있다. 야권이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두 사안에 대해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경우 퇴진운동에 다시 나설 수도 있다.

윤관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정교과서는 부처에서도 하기 싫어서 미뤄놓은 상황인데, 이것을 또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박 대통령과의 교감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추진한다면) 같이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며 "세월호 진상조사의 경우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황 권한대행이 확실하게 화답하지 않으면 혼란스러워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야권 내에서도 100% 의견일치를 보일 지 여부는 장담하기 힘들다. 안철수 전 대표는 "국정교과서는 폐기돼야 한다는 게 당론이고 제 입장"이라면서도 "정책들이 100% 나쁘다, 100% 잘됐다 이런 판단을 내리기는 힘들다. 효과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고, 부정부패와 관련된 부분을 과감히 걷어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정부 정책협의체가 지지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국무위원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6.12.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진하고 세월호 진상규명 및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한 응답이 없다면, 황교안 권한대행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즉각 퇴진 요구로 연결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야권은 민생안정에 우선 초점을 맞추고 탄핵정국에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촛불민심은 박 대통령의 즉각 하야에 맞춰져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는 "대통령의 결단만이 국정공백을 빨리 끝낼 수 있다. 대통령이 버틸수록 나라도 국민도 더 불행해진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이 박 대통령의 '방탄'에 전력을 다한다면 촛불민심에 따라 박 대통령과 황 권한대행의 즉각퇴진 운동에 돌입할 가능성은 열려있는 셈이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이미 탄핵을 해놨으니까, 지켜보면서 경제와 민생을 챙기는 게 맞겠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황 권한대행 체제가 잘못하면 박 대통령 퇴진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이 시간 최신뉴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