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본교섭 2차 보고 

○ 일 시 : 2018. 9. 3(월), 14:00~

○ 장 소 : 서울본부 8층 영상회의실

○ 참 석

(조합) 위원장, 사무처장, 정책실장, 조사국장, 기획국장, 정책국장(간사)

(공사) 사장, 기획조정실장, 인재경영실장, 조직혁신처장, 인사기획처장, 노사협력처장(간사)

□ 임금교섭 경과

1) 5.14, 철도노조, 2018년 임금교섭 요구(정책-370호)

2) 교섭창구 단일화

3) 7.4, 임금교섭 절차협의

4) 7.19, 임금교섭 제1차 본교섭

5) 실무교섭 5회 (7.25, 8.2, 8.9, 8.16, 8.30.)

6) 9.3 임금교섭 제2차 본교섭

□ 임금피크제 폐지, 정년12월로 일원화

1 임피제 지원금 중단에 따른 공사 입장

조합) 정부지원금 중단에 따른 임금피크제 폐지

공사) 임금피크제 폐지는 정부정책이므로 수용불가. 별도정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폐지할 경우, 신규채용을 할 수 없음. 2019년 임피제 운용과 관련해 본교섭 이후 실무교섭에서 제시 가능한 안 제출하겠음

2 정년 12월말 일원화

조합) 내년도 예산에서 담보할 수 있으면 정년 연장 동의하는지

공사) 12월로 정년 일원화의 담보는 구체화되고 건설적인 영구적 대책이 나온다는 전제이고, 내년부터 임금피크제 관련 정부지침을 어기면서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3. 상반기 임피제 퇴직자 정부지원금 미지급 관련 대책 마련

조합) 상반기 퇴직자 지원금 미수령 현황 파악 및 공사측 대책 마련 요구

공사) 정부지원금 미지급 관련하여 현황 파악하고 공사차원에서 최대한 성의있게 대응하도록 하겠음

□ 신입사원 차별적 대우 및 보수규정 개정

조합) 신입사원에 대한 차별적 대우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공사측 입장인지? 대우수당 등을 없애야할 필요성이 있는지?

공사) 대우수당은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수당을 없앰. 1인승무수당은 인센티브 성격으로 도입됨.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에 공감, 수당구조가 정당한지 확인 필요. 기본급 구조로 바꾸어야 함.

□ 육아시간 개정

조합)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정책 시행 여부. 수유시간에서 남녀 모두 적용받는 육아시간으로 개정

공사) 교대, 교번근무자 불만고조가 우려돼서 신중한 검토 필요

조합) 필요시 단계적 시행, 일근 선시행, 교대, 교번 확대 시행

공사) 면밀히 검토하겠음

□ 4조2교대 시범운영 관련

1 인력 충원을 통한 시범운영 시행

조합) 관리지원인력, 파견 인력 등 지원 가능한 인력 활용

공사) 현재 인력으로 가능한 부분 우선 시행, 단계적 확대. 노사공동실행기구 근무체계 분과에서 구체적 의견 제출

2 시범운영 소속 임금보존 방안 마련

조합) 안정적 시범운영을 위한 지정휴무초과에 대한 보존

공사) 소정근로시간에 한하여 임금보존.

3 10월1일 시범운영 정상 시행을 위한 일정 확정

조합) 임금 및 세부사항과 관련하여 다음 주까지 결정

공사) 다음 주까지 세부 합의하는 일정에 대해서 동의

□ 정원회복, 신규정원 증원

조합) 총인건비 초과의 원인

공사) 기본적 3급 4급의 초과현원이 문제이고, 별도평가를 통해 5년 내 해소를 위해 강임까지 했고, 임금피크제 별도직급으로 가져와 부담이 추가됨. 과거 2~3년 노사합의 사항이 누적되어, 구조를 바꾸지 못하고 일시적 미봉책에 그쳐 올해 인건비 초과누적액이 980억원에 이름

조합) 통합직급기관 여부

공사) 통합직급기관은 아니며 기재부로부터 승인받아야 함. 통합직급 기관 운용 시 인력운용이 효율적이며, 총인건비 유연하게 사용 가능. 수시증원(자율정원제 주52시간, 안전업무 인력충원)으로 정원 증원 시 총인건비 초과부분이 일부 해소됨.

조합) 초과인건비 해소를 고통분담 방식으로 가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공사) 문제제기에 동의함. 임시방편이 아니라 내년에는 이러한 문제가 없는 방안을 공유하자는 것임.

조합) 공사의 자구책을 제외하고 인력 증원과 상위직급 배분을 통한 인건비 전망을 정확히 제출해야 함.

조합) 인건비 초과의 경우 3급, 4급 초과현원이 주요 원인이라고 본다면, 과거 5115명 정원감축 부분을 포함하여 기재부와 이러한 부분을 협의할 의사가 전혀 없는가?

공사) 기재부와 인력관련 협의를 할 때, 과거 정원감축에 대해 설명을 했으나 법정수당과 정률수당 등은 내부적 문제라 논의가 적절치 않고, 3급과 4급 문제는 오래전 문제로서 지금에 와서 회복시키거나 검토는 곤란하다는 입장임

조합) 뙤약볕 아래에서 조합원들이 기재부 앞에서 투쟁을 하고 있음. 과거 2009년 5115명 정원감축 당시와는 달리 정부정책 방향이 완전히 바뀌고 있으나, 과거 적폐정책들로 인한 피해로 10월, 11월 대규모 정원회복 방안 등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주무처장 및 경영진의 의지가 어떠한지?

공사) 5115명 감축은 당시 선진화 정책과 시설 자동화계획에 대한 결과임. 시설에 자동화와 현대화의 댓가로 연간 1천억의 예산(4653억)을 지원받아고 3,000명의 인력을 감축하여 문제제기가 어려움. 나머지 2,115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기재부로부터 600명 정원을 받았고 1,500명에 대한 직급강임자를 해소하는 조치로 인건비를 보정 받았음.

조합) 5115명 정원을 감축할 때는 3~4급이고 신규는 6급으로 정원을 충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조합) 월액여비는 인건비 준수방안을 위한 공사 최초안에서 빠졌는데 공사측에서 안건을 철회한다는 입장인지?

공사) 자문결과가 부정적이어서 안건 철회함.

조합) 기본급 2.6%인상에 대한 입장은?

공사) 총인건비 준수를 전제로 검토하는 것이 입장임.

조합) 명절상여금 지급 전까지 노사간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추석 상여금에 대한 공사 입장은?

공사) 고민하겠음.

□ 등용팀장 지원분야 별도시험 폐지

조합) 팀장시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외로 시험보고 번외로 합격할 수 있음. 배수를 위해서는 조건에 들어오는 분들이 합격하는 부분인데 관리지원부서만 더 많이 합격하고 더 기회가 주어졌다. 합격하면 관리지원부서에서 현장에서 내려오지 않고 4년 이후 현장에 오는데. 이분들이 현장에 오면 티오를 잡아 먹음. 기회는 균등해야함.

공사) 확인하겠음.

□ 안산열차 팀장 인사조치

조합) 현업에서는 교번배분이 중요한데 특정 팀장으로 인해 균등분배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고, 이에 대해 본부에서도 과한 면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으니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봄.

공사) 구체적으로 확인해보겠다. 특정인에 대한 인사조치는 신중했으면 좋겠다.

□ 노동이사제

조합) 노동이사제 관련 노사공동 실행기구 합의가 있었음. 현실적으로 재직자 대상으로 노동이사 선임은 곤란할 듯하니, 이번 임추위 추천과정에 노동조합에서는 공정성과 청렴성을 갖춘 분을 추천할 예정임.

공사) 노동이사제를 제도로서 구체화할 수 없으나 조합 요청에 대해 고려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