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지사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로 개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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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7.07.26. 오전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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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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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예산=뉴시스】유효상 기자 = 안희정 충남지사가 2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27일부터 사흘간 러시아 레닌그라드주 방문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17.07.26 (사진=충남도 제공) yreporter@newsis.com


【홍성·예산=뉴시스】유효상 기자 = 안희정 충남지사가 헌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편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안 지사는 2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방자치 개편은 자치분권국가임을 헌법적 정신으로 선포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헌법 조항에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념을 두어서 분권국가로서의 국가의 틀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또 "중앙 정부, 광역, 기초단체 등 3단계 국가행정체제의 모호한 위상을 명백히 하자는 것"이라며 "이를 헌법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1896년 고종황제 때 남북도 체제가 현재 광역자치단체로 이어져오고 있다"며 "인구 500만명~2000만명 유럽형 강소국가처럼 지방정부를 재편해보자. 행정편의기구와 경제규모로서의 지방정부를 광역 단위 통폐합으로 이뤄보자"고 제안했다.

안 지사는 천안시 등 충남 비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지정에 대해 "중앙 정부에 건의를 했고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공공분야 복구사업의 경우 중앙정부 재원이 높은 비율로 지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지사는 이날 오후 열리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참석과 관련, "시도지사협의회를 문재인 대통령 의지로 제2국무회의로 격상시켜서 운영하자고 제안하고자 한다"고 했다.

청양군 강정리사태,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건립 반대 등 민원 해법에 대해 안 지사는 "각각의 사업 공익은 있다. 공익을 잘 지켜내는 것이 도지사의 책무이지만 주민들이 합의해야 한다"며 "주민들 입장에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안 지사는 충남도의 오랜 우호협력 도시인 러시아 레닌그라드주 개주 90주년을 기념해 2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4박 6일간의 일정으로 방문길에 오른다.

yreport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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