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문재인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맞춰 새로운 공공일자리 사업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통해 전국적으로 8만90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정부에 국비지원과 관련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18일 수원시에 따르면 국비지원 등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새로운 공공일자리(5만1312명)와 신규일자리(2만6744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1615명)와 일자리나누기(1만262명)를 통해 전국적으로 총 8만9933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사업예산은 1조7573억 원으로 추산했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 중앙정부에 제출했다.

시는 제안서를 통해 '새일 공공일자리 사업', 서울시의 '뉴딜 일자리 사업', 성남시의 '성남형 일자리사업' 등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성공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사업은 청년프로젝트 매니저, 복지플래너, 서울 교통 주치의, 시민순찰대, 공공산후 조리원 등 단순 노무 위주의 사업이 아니라 보건과 복지 등 전문적인 분야의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층과 여성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또 비정규직의 고용개선 사업의 하나로 전국 CCTV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관제요원을 행정자치부 기준에 맞게 증원하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1615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공공기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체인력을 임용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로 일자리를 나누면 전국적으로 1만262명 가량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시는 추정하고 있다.

수원시는 제안서에서 "성공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공공일자리 확대에 따른 사업예산에 국비를 지원해야 하며, 공공일자리의 정규직 전환을 가로막는 기준인건비제도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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