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최희정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첫날인 23일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장관은 이날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취임사를 하던 중 준비해 놓은 파워포인트(PPT) 자료까지 공개하면서 부동산 투기 세력을 작심하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19일 부동산 대책은 수요를 억제하는 방안에 집중됐다. 그런데 아직도 이번 과열 양상의 원인을 공급 부족에서 찾는 분들이 계신 것 같다"며 "그러나 실제 속내를 들여다보면 현실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공급 부족 때문이라면 실수요자들이 많이 몰려야 하는데, 무주택자(주택 1채 보유자 포함)가 집을 산 비율이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감소세를 보였다는 것이다.
반면 집을 세 채 이상 가진 사람들은 6.19%를 기록했으며, 5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대 증가율을 나타냈다고 김 장관은 꼬집었다.
그는 이어 "강남 58%, 송파 89%, 강동 70% 등 강남4구에서만 거래가 무려 53%가 증가했다"며 "용산·성동·은평·마포와 같이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에서도 5주택 이상 보유자들이 움직였다. 용산 67%, 은평 95%, 마포 67%가 증가했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이번 과열 현상이 실수요자에 의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자료를 추가로 공개했다.
그는 "강남4구에서 지난해와 비교해 주택거래량이 가장 두드러지게 증가한 세대는 놀랍게도 바로 29세 이하"라면서 "40~50대가 약 14%의 증가율을 보이고, 60~70대가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사이 29세 이하는 54%라는 놀라운 증가율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강남 부동산시장에 뛰어들기라도 한 것일까요?"라며 "경제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세대가 개발여건이 양호하고 투자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만 유독 높은 거래량을 보였다는 것은, 편법거래를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토는 국민의 집이다.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이다"며 "돈을 위해 서민들과 실수요자들이 집을 갖지 못하도록 주택 시장을 어지럽히는 일이 더 이상 생겨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은 그러한 분들에게 보내는 1차 메시지"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과제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무엇보다 서민 주거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 없는 ‘주거 사다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임대주택의 개념을 확장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지원강화,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균형발전의 가치를 재정립하기 위해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새만금 등의 사업이 실질적인 성장거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방안들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설·운수업의 각종 관행이 경쟁력을 좀 먹고, 일자리 개선과 창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과감한 개혁을 통해 업계와 종사자가 상생할 수 있는 산업 여건을 만드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양산, 위험의 외주화 관행 또한 반드시 청산해야 할 악습"이라며 "정상적인 고용구조를 하루 빨리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정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통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는 "고속도로 통행료·철도운임을 개선할 여지는 없는지,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을 더 인하할 방법은 없는지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며 "수익성 관점에서 바라보았던 인식을 과감히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국토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현장과 괴리된 통계는 정부에 대한 불신만 키운다"며 숫자로 현실을 왜곡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업계보다 국민을 먼저 걱정하는 국토교통부가 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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