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예산" "보수정권도 비공개"…여야, 남북 협력기금 충돌

입력2018.11.12. 오후 5:13

수정2018.11.12. 오후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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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놓고 여야 간의 팽팽한 기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 협력기금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남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비경제부처의 내년도 부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여야는 특히 남북 협력기금의 일부 사업 내용 비공개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퍼주기를 위한 '깜깜이 예산'이라고 공격했고 정부와 여당은 이전 보수 정권에서도 일부 사업은 비공개했었다며 맞섰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놓고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한국당 이장우 의원 간에는 뜨거운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도 국회에 첫 출석해 국민들 걱정이 많은 시점에 임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비상한 각오로 일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예결위는 오늘(12일) 전체회의를 끝으로 예산안 정책질의를 마무리 짓고 오는 15일부터 소위원회를 열어 본격적인 감액, 또는 증액 심사에 착수합니다.

그러나 예산안 심사 도중 경제 수장을 모두 바꾼 것을 두고 '국회 무시'라며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데다 예산소위 구성을 놓고도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 심사 일정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예산심사 이후에 진행하는 안에 여야가 사실상 합의하면서 다음 달 3일에서 5일쯤 개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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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밑줄긋기는 앞서 전해 드린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줄여서 '예산소위'입니다.

'예산소위'는 국회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정부 예산안의 총세출과 세입을 일치시키는 최종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다수결이 아니라 합의로 의결을 합니다.

예산안을 사실상 최종적으로 증액하거나 삭감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예산소위 심사 단계에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사업 예산 민원을 쪽지에 적어 소위 의원들에게 부탁하는 이른바 '쪽지예산' 요즘에는 '카톡예산'이라는 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소위 정원 15명에 비교섭단체 몫으로 1명을 추가해서 16명으로 늘리자는 입장이고, 한국당은 교섭단체만으로 15명을 구성하되 비교섭단체 1명을 추가하고 싶으면 민주당 몫 1명을 줄이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남정민 기자(jm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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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민 기자(jm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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