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시민의 선택]‘D-5’ 후보 5명 모두 “파견업종 확대 반대”

경실련, 5당 후보 187개 정책 분석

통일·외교·안보 ‘문·심 대 홍·유’ 색깔차…안 ‘중간지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3일 원내 5당 대선후보의 경제, 정치, 사법, 통일·외교·안보, 사회복지·교육, 부동산, 소비자 등 7개 분야 187개 정책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사회적 중요성이 높거나 유권자 관심이 큰 187개 정책에 대한 입장을 각 후보 측으로부터 제출받아 비교·정리한 것이다.

경제 분야에서 5명의 후보가 모두 일치한 정책은 중소기업·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생계형 품목의 대기업 진출 금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 식량자급률 향상 등이다. 파견업종 확대, 기간제 계약기간을 현행 2년보다 더 늘리는 것에는 모두 반대했다. 후보 간 정책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경제 분야에서 정책 일치도가 가장 높은 후보 조합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의당 심상정 후보였다. 재벌·노동·조세·농업정책 등 50개 문항 답변 중 34개(68.0%)가 일치했다. 일치도가 가장 낮은 후보 짝은 문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로 20개(40.0%) 답변만 일치했다.

정치 분야에서 모두 찬성한 정책은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 수입·지출 공개, 국회 예결위원회의 상임위원회화 등이었다.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완화에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만 찬성하고 나머지 네 후보는 반대했다. 정책 일치도가 높은 후보 짝은 문 후보와 심 후보, 홍 후보와 유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유 후보, 안 후보와 심 후보였다. 공히 모두 24개 문항 답변 중 15개(62.5%)가 일치했다. 일치도가 낮은 후보 짝은 홍 후보와 안 후보로 9개(37.5%)만 같았다.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 개혁·진보 성향의 문·심 후보와 보수 성향의 홍·유 후보 간 입장이 뚜렷하게 갈렸다. 안 후보는 대북 제재와 평화체제를 동시에 이야기하면서 ‘중간지대’에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가장 높은 일치도를 보인 후보 짝은 홍 후보와 유 후보로 15개 문항 답변 중 12개(80%)가 일치했다.

사회복지·교육 분야에서 가장 높은 정책 친화도를 보인 후보 짝은 안 후보와 심 후보로 31개 문항 답변 중 20개(64.5%)가 일치했다. 5명 후보가 모두 일치한 정책은 10% 정도이며 고교 무상교육,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에는 한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