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한국전력이 탈원전 정책의 핵심인 신재생에너지발전 확대를 위해 현실성 없는 무리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이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 충주)은 16일 한전에 대한 국감에서 "현행 전기사업법 상 한전은 발전사업을 못하게 돼 있는데 법 개정을 통해 신재생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김종갑 사장을 이 같이 몰아 세웠다.

이 의원은 "이렇게 법 개정까지 추진하며 신재생발전을 밀어 붙이는 이유 뭐냐"며 "이는 한전이 문재인 정권의 어젠다인 탈원전 정책 추진을 위해 '정권의 꼭두각시'를 자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한전이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63.8GW의 20%에 해당하는 13.2GW(풍력 6.9GW+태양광 5.9GW+연료전지 0.4GW)를 신재생으로 발전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이에 투자되는 비용은 얼마냐. 한전의 현재 재무상황에서 가능한가"라고 따졌다.

이 의원은 "지난해 4분기부터 올 2분기까지 3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하면서 한전의 누적부채는 약 114조원에 달함에도 총 사업비 53조원 중 무려 26조원을 직접 투자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경우 한전의 재정부담이 가속화된다. 이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한전은 투자비용 26조원 외에 SPC를 설립해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22조7천억원을 조달하겠고 밝혔다"며 "신재생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발전기술이므로 사업성 및 수익을 예측할 수 없다. 어느 금융기관이 수익성도 불확실한 사업에 돈을 빌려주겠나"라고 비꼬았다.

이 의원은 특히 "13.2GW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부지는 얼마냐. 전체 994.3㎢, 약 3억평이며, 이는 여의도 면적의 343배에 달하는 부지"라며 "해상풍력에 필요한 부지도 888㎢, 2억6천862만평에 달한다. 현재 한전의 계획상 서해, 남해에 집중적으로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전문가에 따르면 이럴 경우 서·남해가 풍력발전설비로 뒤덮혀 사실상 어업을 할 수 없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해상풍력설비 때문에 해안지역의 갈등이 폭주되고 있고, 어민들의 분노도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추진한다고 해도 막대한 보상비가 투입될텐데, 한전 계획안의 사업비용에 포함돼 있나"라고 재차 따지는 등 신재생에너지 투자 계획의 즉시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