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항 1단계 항만배후단지 매립토 부족 논란이 사실로 확인되며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IPA)에 SOS를 쳤다. 2020년 안에 신항 1단계 배후단지 조성이 사실상 물건너 간 만큼 그에 따른 절름발이 신항이 몰고올 지역 경제 파장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15일 2020년 신항 1단계 배후단지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인천해수청은 이날 인천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인천해양수산발전 고위정책협의회에서 시와 IPA에 "신항 1단계 배후단지 매립토가 부족한 만큼 두 기관의 절실하다"며 도움을 청했다.

인천해수청은 매립토 부족 원인은 겨우 찾았다. 그러나 이마저도 '추정'이라 5월 신항 증심 준설 공사 후에나 정확한 부족량이 측정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해수청은 "신항 항로 증심준설로 매립토 1607만㎥을 얻는 등 1단계 배후단지를 매립토 1817만㎥을 확보하려 했다"며 "선 준설 시행으로 준설토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11-1공구를 매립하며 제3항로 항로 증심 구역 내에서 약 355만㎥를 먼저 빼가 부족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1607만㎥가 준설되지 않고 1252만㎥ 밖에는 매립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인천해수청은 2020년 신항 1단계 배후단지 조성은 "어렵다"며 "배후단지를 쪼개 연차별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는 속내를 보였다.

1단계 배후단지 214만㎡를 서측부터 단계별로 2018년 1구역 66만㎡, 2019년 2구역 94만㎡, 2020년 3구역 54만㎡으로 나눠 공급한다는 것이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매립토 부족으로 2017년 발주예정인 배후단지 조성공사 착공 지연이 우려된다"며 "이는 선광·한진 컨테이너부두 활성화를 저해시키는 것은 물론 대외 신뢰도 저하마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인천해수청은 시에는 인천의 각종 건설현장 육상사토 수용을, IPA에는 제1항로 등의 계획수심 확보를 위한 준설공사 시행 등을 건의했다.

제4차 회의에서는 또 시와 IPA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시세 감면 연장 조례 개정을 논했다. <관련기사 3면>

IPA는 "시세 감면 중단으로 4년간 납부해야 할 취득세 등이 205억원에 달한다"며 "사업비 및 물류비용 상승으로 항만이용자의 부담과 비용 증가가 악순환 된다. 부산, 울산, 광양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과 물동량 유치를 위한 화주 및 선사 인센티브 지원에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시 세정분야와 항만부서는 시세 감면 요청에 온도차를 보였다.

시 세정과는 "감면 폐지의 득실과 관련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시 항만과는 "타 항만과의 형평성 유지 및 항만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방세 감면 연장에 공감한다"고 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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