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전인민 강제노동 매년 1조원대 현금수탈”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북한 탈북자 두 명이 5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 주최 ‘북한 강제노동 실태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강제노동 실태를 증언하고 있다. 김낙중 기자 sanjoong@

- 국제인권단체 ICNK 보고서

아동·여성 등 전국민 강제노동
가구당 평균 생활비 20% 수탈
근로자 월급 50배 뇌물 강요도
해외 노동자 착취 내부서 자행

북한 당국이 여성·아동·군인·일반 근로자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노동 착취를 일삼고, 이들로부터 매년 최소 9억7500만 달러(약 1조867억 원) 이상의 현금 수탈을 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공개됐다.

한국에 기반을 둔 국제인권단체인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는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거대한 노예노동 국가, 북한’이란 제목의 북한 강제노동실태 보고서 발간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내부에서 체계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강제노동 실태를 폭로했다. 최근 국제사회가 북한의 해외 파견 근로자들의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정권의 노동착취와 현금수탈이 국내에서도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CNK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사실상 전 국민을 강제 노동에 동원하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의 모든 국가적 건설사업에 동원되고 있는 ‘돌격대’가 북한의 ‘현대식 노예제도’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돌격대는 북한의 중학교 졸업생들 중 출신 성분과 신체조건이 가장 떨어지는 학생들을 반강제적으로 징집해 구성되는데, 이들에게 인건비는 거의 지불되지 않고 노동 착취만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당국의 주민 대상 현금 수탈도 심각한 상황이다. 국영 기업소 근로자는 월급의 50배에 달하는 현금을 매달 ‘뇌물’ 형태로 당 관계자에게 바치도록 강요당하는가 하면, 주부와 학생들은 정기적인 ‘경제과제’를 하달받아 퇴비, 폐지, 폐고무 등을 모아 당에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식으로 북한 당국은 가구당 평균 생활비의 20%에 달하는 금액을 수탈해 간다. 액수로는 연간 북한 화폐로 7조5000억 원(북한 시장환율로 환산 시 9억7500만 달러)에 달한다. 보고서를 작성한 ICNK 산하 ‘열린 북한’의 권은경 대표는 “유엔 및 국제사회가 해외파견 노동자 강제노동뿐만 아니라 북한 내 전 국민 대상의 강제노동과 일부 현대식 노예제도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해결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