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듯한 날씨에도 우리 사회 한구석에 남겨진 소외계층은 좀처럼 웃을 수가 없다. 일하지 못하는 장애인들과, 고령화사회에 소외되는 노인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하고 있다.



#의무고용 채우기에 급급한 장애인 고용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경기도 내 장애인구는 51만2882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17만여명이 늘었다.

이는 20명당 한 명 꼴이다. 중증장애가 있는 1·2급 장애인을 제외하면 40만3023명으로 경기도인구에 3.2%에 달한다. 장애인 인구가 늘어남에도 이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올해 1분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을 보면 경기도 장애인 취업자는 1662명으로 장애인 중 4%만이 일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일자리를 구하는 장애인보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떨어지거나 장애수당을 받는 비율이 해마다 높아가고 있다.

공공기관과 기업들은 장애인 의무고용제에 따른 의무고용비율 채우기에도 급급하다. 1991년 시행된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은 공무원 정원의 3%, 50인 이상의 민간기업은 근로자 총 수에 2.7%를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 발표를 보면 26년째 이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기관 및 기업의 비율은 절반(47.9%)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 늘어가는 소외노인

우리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소외노인이 늘고 있다.

통계청은 65세 이상 경기도 내 인구가 2017년 140만여명에서 2040년 380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전체인구 대비 노인인구가 11%에서 무려 28%로 늘어난다.

늘어나는 노인 수에 사별, 졸혼 등의 이유로 독거노인 가구가 증가될 전망이다. 2015년 전국 70세 이상 혼자사는 가구는 89만가구에서 2045년 3.5배 가까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분석자료는 1인가구 노인들이 빈곤에 빠져 기초생활수급자로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평균소득 미만을 버는 비율을 알려주는 상대적 빈곤율은 60세 이상 1인 가구에서 6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높은 상대적 빈곤율은 이들 중 17.4%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떨어진 상황에서도 알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떨어진 노인들은 폐지를 찾아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로 몰린 사람은 2015년 25만785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 전보다 5만여명이 늘어난 수치이다.



#문재인표 복지 공약 지켜지길

문재인 대통령은 '생애맞춤형 기본소득 보장'을 목표로 10대 공약에 치매 국가책임제와 기초연금 인상을 두고,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 권리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의료서비스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를 통해 소외계층이 생계, 의료, 교육 등 복지서비스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 김모 씨는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를 통해 당장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수급자에서 탈락이라도 한다면 노동력을 상실한 우리는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고립된다"고 말했다.

정모 씨는 "나이가 많다고 경비일도 못하는 상황에 폐지 줍는 일 말고는 할 수가 없다"며 "평생 하루벌어 하루먹고 살았는데 보조금을 받고 살려니 자존심이 상한다"고 혀를 찼다.

이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는데 복지서비스만 늘려가지고 되겠냐"며 "정년을 늘리고 소외계층도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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