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의 세계경제 전망과 현실적인 문제점 고찰steemCreated with Sketch.

in #kr6 years ago (edited)

IMF(국제 통화기금) 세계경제 전망 고찰

IMF가 10일(현지시각) 발표한 세계경제 전망보고서에서 경기순환 상 작년(2016년) 2Q 이후 세계경제가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으며,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Global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한바 주목해야 할 내용과 문제점은 무언지를 살펴본다.

1. 세계경제 전망 개요

IMF는 세계경제의 낙관적인 전망의 근거로 Global 투자, 무역과 산업생산의 반등에 힘입어 Euro Zone과 일본, 중국, 신흥유럽, 러시아 등을 중심으로

세계경제가 예상보다 강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따라 올해와 내년 Global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치보다 모두 0.1%씩 끌어올린 수치인 각각 3.6%와 3.7%로 예측합니다.

올 들어 선진국(미국, 일본, 유로) 경제전망이 처음 상향 조정된바 선진과 신흥권의 권역별 성장률, 모두 상향조정함.

2. 한국경제 전망 요약

금년 및 내년에도 세계와 한국경제의 회복세가 지속될 것을 예측하여 한국의 경우 기존 전망(지난 4월)대비(금년 2.7%→3.0%, 내년 2.8%→3.0%) 상향조정합니다.

이는 세계무역과 중국의 수입수요 회복이 반영된 결과로, IMF의 전망치는 우리 정부의 예상과도 일치합니다. 세계경제회복과 맞물려 국내증시도

추석연휴이후 2일간 큰폭으로 상승하여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었습니다. 외국인이 무려 1.5조원을 순매수하였습니다. 이는 예상밖의 일입니다. 증시 낙관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3. IMF가 전망한 세계경제의 현실적인 문제점

Global경제가 지속적인 회복을 하고 있더라도 경제현실은 녹녹치 않습니다. 현재 노출된 세계경제에서의 중요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짚어봅니다.

  • 성급한 출구전략(금리인상) 지양

이유는 물가상승이 예상보다 낮다는 점이다.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선진국들이 설정한 정책목표(2%)에 도달하지 못하고 실패한바 미국이 이미 출구전략(4차례 금리인상)을 시행하고 있으나

점진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IMF는 유가가 예상보다 낮아 올해와 내년 인플레이션 전망을 하향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회수 목적으로 자산매각을 이달부터 미국을 시작으로 시행합니다. 현재는 매월 600억 유로 규모의 자산을 신규매입하고 있는 유럽연합(EU)도 이달 26일 통화정책회의에서 자산매입축소및 중단 로드맵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지난 9월 FOMC 회의록 공개한 것을 보면 연준 위원들이 금년 내 금리인상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와 있더군요. 신흥국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현재 세계는 1937년에 대공황 때(1929년)부터 푼 달러를 회수하고자 선진국의 성급한 출구전략으로 주식 폭락, 국채금리 치솟아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은 사건, 즉 에클스 실수가 발생할 우려가 상존합니다. 언제 어떻게 터질지는 미지수이지만요.

이는 금본위제폐지, 케인즈 경제학이 대두된 직접적인 계기가 된바 있습니다. 에클스는 1930년대 대공황 시절 내내 FED(연준)의장을 지낸 분입니다.

  • 선진국경제, 고용증가에도 임금상승은 제자리걸음

일반적으로 임금상승률과 실업률은 반비례하는 즉 고용이 늘어 실업률이 하락하면 임금이 인상(소득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업률이 하락함에도 임금은 늘지 않고 있습니다. 임금이 정체되면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야기됩니다.

미국의 경우 3/4분기 기업실적이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올 거라고 예측한 곳이 87%에 이른다고 합니다. 기업들이 돈은 잘 버는데 소득증가가 미미한 것을 보면 종업원에게 가는 돈이 별로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최근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 실업률(미국 9월 4.2%, 예상치 4.4%)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만, 고용의 질이 낮은 비자발적 임시직(파트타임)이 증가해 실질적으로 임금상승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 미국의 세제개혁법안 의회통과 등의 불확실성

트럼프대통령과 공화당은 세금개혁의 법제화를 위한 노력을 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가 크긴 합니다만 미국 행정부의 조세감면 정책법안의 의회통과 불확실성으로

재정을 통한 부양효과가 아직 현실화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미국 GDP성장률 이번 전망치에는 세금개혁부문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트럼프와 엘런의 정책상 갈등도 문제입니다(환율이나 금리 등). 엘런 의장의 임기가 내년 2월에 만료되는데 최근 언론을 보면 새로운 인물들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교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교체된다면 기존 정책보다 완화된 긴축정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 중국경제의 부채문제와 더딘 성장

국제 통화기금(IMF)은 올해와 내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지난 전망치에 비해 0.1%상향조정(금년6.8%, 내년 6.5%)했지만, 부채에 대한 경고도 한바

중국경제가 제조업보다는 소비와 서비스업 중심으로 천천히 체질개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중국의 더딘 성장구조 변화, 부채증가 등이

급격한 경제 성장둔화, 즉 경착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합니다. 신흥국의 가계부채는 중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선진국보다는 아직 낮은 수준입니다.

지난 9월 제조업지수를 보면 미국이나 중국 모두 50이상으로 양호하게 지표가 나왔더군요. 이것은 경제가 견조한 회복을 보여주고 있다는 반증이지요.

  • 일본경제의 높아진 내년도 침체위험

IMF는 일본의 지난 2/4분기 GDP성장률이 4%로 선진국 중에 가장 높았으나 여전히 내년 경제침체 가능성을 40% 정도로 가장 높게 보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9.1%로 9년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유럽지역의 경기회복 등 Global 경제호황에 힘입어 일본의 경제Risk는 지난 4월부터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경기침체Risk는 지난 4월부터 소폭 상승하고 있으나 현재 미국의 경기침체 가능성은 일본보다 낮은 2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전망에서는 하향조정하던 미국경제 GDP성장률을 상향으로 선회하여 월가와 학계에서는 미국 경기논쟁이 다소 누그러질 듯합니다.

4. 세계경제의 위험요인과 IMF의 정책권고(조언)

국제 통화기금(IMF)은 세계경제가 보다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나라별 상황에 맞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구조개혁 정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위험요인과 정책권고(조언)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위험 요인(2가지)

미국의 규제, 재정정책과 영국의 유럽연합(EU)탈퇴(Brexit)협상, 지정학적 위험(북핵 등) 등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과 보호주의 고조 등 세계경제 부작용 우려 즉 자국중심주의 정책이 심화되고 있는 점

  • 정책권고(조언)내용

구조조정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충하여 세계 경기회복세를 활용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포용적 성장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고 있으며,

경기부양 우선순위가 통화정책에서 재정정책 쪽으로 선회한바 선진국에 대해서는 재정정책은 필요시 내수를 부양하고 구조개혁 추진을 지원해야 하며,

금융완화 유지, 특히 신흥국 통화정책 강조 즉 신흥개도국의 경우 내수를 부양할 만한 재정 여력이 제한적이어서 통화정책을 확장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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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 대해 미쳐 몰랐던 점을
이 글을 통해 쉽사리 다가와서
글을 막힘없이 완독했습니다

잘 보고 갑니다

댓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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