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청년들 울며겨자먹기로 전세임대 선택
행복주택 속도 더디고 임대료 비싸
조정식 의원 ‘박근혜 정부 청년 주거 정책 현황과 한계’ 보고서
박근혜 정부의 청년 주거 정책이 ‘월세시대’에 집 구하기 어려운 전세임대로 채워지고, 대표적인 공공주택인 행복주택은 공급 속도가 더딘데다 임대료까지 비싸 청년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전세임대의 개선은 물론, 청년들도 국민임대 등 장기공공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고 공공임대주택 수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청년주거운동을 하고 있는 민달팽이유니온에 맡긴 ‘박근혜 정부의 청년 주거 정책 현황과 한계’ 보고서를 25일 공개했다. 보고서를 보면, 박근혜 정부 3년6개월 동안 주택은 행복기숙사 516명, 행복주택 3662호가 공급됐다. 금융 지원은 엘에이치(LH)대학생 전세임대 1만4천호, 청년전세임대 5천호, 월세 대출이 277건 이뤄졌다. 전체 공급에서 81%가 전세임대 정책이다. 전세임대는 저소득층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이 대상인데, 청년들이 직접 전세를 구해오면 엘에이치가 부채비율 등을 살핀 뒤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준다. 청년들은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엘에이치에 납부해야 한다. 올해 기준으로 전세 지원 한도액은 5천만~8천만원이고, 청년들은 임대보증금 100만~200만원에 월 10만~20만원의 이자를 엘에이치에 낸다. 사실상 전세금 대출 성격의 지원이다.
하지만 문제는 최근 월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전세임대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점이다. 특히 정부 지원 수준에 맞춰 선택이 가능한 원룸은 대부분 월세다. 겨우 전세물량이 나왔다고 해도 집주인이 부채비율 확인 등 엘에이치와 계약하는 것을 꺼린다.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전세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 집주인과 월세를 내는 조건으로 이면계약을 하거나 주거 환경이 좋지 않은 지하방 등을 선택하는 청년들도 많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어 “청년들 입장에선 전세임대밖에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실태 파악을 통해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주거 정책인 행복주택은 내년까지 15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실제 입주자 모집을 끝내 공급이 확정된 주택은 3662호(2.44%)에 그친다. 정부의 15만호 목표는 행복주택을 지을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뜻이다. 사업이 확정되고도 무산된 서울 목동 등의 사례에 견줘보면 실제 준공까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행복주택은 수혜 대상이 제한적이고, 임대료가 비싸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온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이 대상인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이나 예술·정보통신 분야의 프리랜서는 빠진다. 임대료도 주변 민간 주택보다는 저렴하지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견줘 두 배가량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가뜩이나 수가 부족한데 가구원 수, 지역의 거주 기간 등에만 가점이 있어 청년 1인가구가 입주하기 힘들다. 실제 공공임대주택의 20대 입주 비율은 3%에 불과했다. 조정식 의원은 지난 7월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1인가구를 공공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로 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과도한 주거비 부담으로 청년들이 쪽방이나 고시원에 내몰리고, 등록금·취업·주거비까지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지난 7월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주택에서 현재 살고 있는 노인들과 새롭게 들어갈 청년세대의 갈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공주택이 획기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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