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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18-09-12 15:42:16

    수정 : 2018-09-12 15:47:45

[Daily News]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환노위 통과…업무 스트레스 원인 질병도 산재 적용

2018-09-12 15:42:16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환노위 통과…업무 스트레스 원인 질병도 산재 적용
[2018년 10월호 vol.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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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9월 11일 열린 국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월간 노동법률] 임고은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발생 시 조치 등의 규정이 신설됐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을 취업규칙에 포함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신체적인 폭행은 물론 정신적·정서적 고통을 가하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한 경우 사실을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 조사 결과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도 금지된다. 개정안에는 괴롭힘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자가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불이익 처우 금지 조항이 담겼다. 이를 어긴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환노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을 산재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지난 9월 11일 고용노동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임고은 기자 goi@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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