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김익현 기자)왜 독일 법원은 미국과 다른 판결을 내놨을까?
미국에서 실패했던 퀄컴이 같은 사안으로 독일에서 아이폰 판매금지 판결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뮌헨 지역법원이 20일(현지시간) 애플 아이폰 일부 모델이 퀄컴 특허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판매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문제가 된 칩은 애플 공급사인 코보가 제작한 것이다. 이 칩이 배터리 전력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퀄컴의 엔벨로프 트래커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는 것이 독일 법원의 판단이었다.
이 대목에서 관심을 끄는 부분이 있다. 같은 사안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애플과 코보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상반된 판결이 나온 걸까? 애플 전문매체 애플 인사이더가 이 의문을 풀어주는 기사를 게재했다.
미국 법원은 애플이 공판 때 핵심 증거에 대한 반론을 펼칠 기회를 제공해준 반면 독일법원에선 그 기회를 보장받기 못한 때문이란 게 외신들의 분석이다.
코보의 디자이너는 미국 소송 때 쟁점이 된 칩의 설계 도면을 제출했다. 이 도면을 토대로 퀄컴의 특허 기술과 다르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었다. 반면 독일 법원에선 그 기회를 갖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
보도에 따르면 독일 소송 때 퀄컴은 제출된 증거에 대한 비밀 유지 합의를 해주지 않았다. 따라서 미국 법정에 제출한 설계도면을 다시 활용할 경우 퀄컴 엔지니어들에게 기업비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었다.
이 때문에 특허침해 혐의를 받고 있는 코보 칩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설명할 수가 없었다. 애플 입장에선 미국 소송 승소 때 사용했던 핵심 무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게 된 셈이다.
김익현 기자(sini@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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