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더러운 사건만 오지”…판사가 법정에서 내뱉은 말

“피곤하니 할 말만 해” “5분 넘기면 녹음기 끈다”

서울변회, 작년 법관 평가

모욕 주고 고압적 막말 구태
58점 하위 5명 ‘불량 판사’로

“왜 이렇게 더러운 사건들이 오지.” ㄱ판사의 말이다. 사무실에서 혼자 하는 말이 아니다. 법정에서 내뱉은 말이다. 그는 법정에서 “어젯밤 한숨도 잠을 못 자서 너무 피곤하니 불필요한 말은 하지 말라” 같은 막말을 일삼았다. 변호인이 증인신청을 하자 “5분을 초과하면 녹음기를 꺼버리겠다”며 변론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도 않았다.

변호인의 변론권을 침해하거나 법정에서 막말을 하는 ‘문제’ 판사는 여전히 있다. 판결문에 피고와 원고를 바꿔 쓰는 등 충분한 검토 없이 판결을 내린 판사도 나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법관 평가’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서울변회는 2008년부터 매년 소속 변호사들이 맡은 재판의 담당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하위 법관을 선정한다. 법관윤리양식을 기초로 마련한 10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공정한 재판진행을 독려하고 ‘사법 관료주의’를 견제하자는 취지의 선정이다. 이번 평가에서는 하위법관 5명, 우수법관 21명이 선정됐다.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ㄴ판사는 건성으로 재판에 임했다고 한다. 이 판사는 원고와 피고를 바꾸고, 계약서 내용 등 사실관계를 틀리게 판결문을 써 변호인을 당황케 했다. ㄷ판사는 결혼할 예정인 피고인에게 “배우자 될 사람은 아니네”라며 막말을 했다. 당시 법정에는 피고인의 약혼자도 있었다. ㄹ판사는 변론시간을 1분으로 한정하고 1분이 지나면 발언을 강제로 중단시켰다. ㅁ판사는 “이대로 가면 패소다”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되느냐” 등 자신의 심증을 그대로 보여줘 일방을 편드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 같은 하위법관 5인의 평균 점수는 58점이었다.

반면에 충분한 변론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한 판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판사 21명은 평점 95점 이상의 우수법관으로 뽑혔다. 서울중앙지법 김배현 판사와 서울서부지법 유성욱 판사는 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번 법관평가에서는 서울변회 회원 1만2758명 중 1452명이 참여해 역대 최대치인 1만7879건이 접수됐다. 서울변회는 평가의 신뢰성을 위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 1111명에 대한 평가를 종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