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당사자의 불출석) ①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의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그럼에도 청구인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2017. 12. 12.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다. 법원은 2017. 12. 12. 청구인에게 소환장을 발송하였고(이하 '제3차 소환행위'라 ...
... ⊙앵커: 노무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출석 문제에 대해서 대리인단이 불출석에 무게를 두고 대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Feb 26, 2017 ·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느냐 마느냐는 본인의 자유의사이므로 불출석을 탓할 바는 못 된다. 하지만 기자간담회며 인터뷰 등으로 장외에서는 그렇게 ...
Feb 26, 2017 ·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국민의당은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27일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출석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한 것과 관련해 "박 ...
Duration: 1:42
Posted: Jan 5, 2017
Posted: Jan 5, 2017
헌법재판소법 제52조는 당사자가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출석 없이 ...
Feb 14, 2017 · 헌법재판소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증인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추가 증인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는 등 심판 일정에 속도를 냈다.
노무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법정에 서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어제 대리인단의 불출석 건의를 받고 이를 최종 수용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 대리인단 간사): ...
Feb 27, 2017 ·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최종변론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데 대해 김진애 전 민주통합당 의원이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