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릴 대책 필요한데…쓸 '카드'가 없다

<앵커>

정말 한국 경제에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그래도 내년에 3% 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기대치죠. 민간 연구소들은 한국은행보다도 전망치를 훨씬 낮게 잡고 있습니다. 대개 2.2에서 2.6% 정도입니다. 수출·내수 뭐 하나 돌파구가 잘 안 보이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정부도 더이상 쓸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점입니다.

뉴스 인 뉴스, 손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자동차 수출이 줄면서 평택항 야적장엔 빈 공간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갤럭시 노트7 단종으로 정보통신 부문의 수출에도 후폭풍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위기 때마다 수출이 구원투수가 돼왔지만, 계속되는 수출부진은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홍준표/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우리 수출대상국 가운데) 신흥국들의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올해와 비슷하거나 개선되더라도 조금 개선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수라도 뒷받침돼야 하는데 이마저도 요원합니다.

실업률은 2005년 9월 이후 최고로 치솟았고, 가계부채도 1천257조 원으로 사상 최대입니다.

소득은 안 느는데 빚 부담만 늘면서 소비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제를 살릴 추가대책이 필요한데, 정부와 금융당국이 쓸 카드가 별로 없습니다.

막대한 가계부채와 미국의 금리 인상 움직임에 금리를 추가로 낮추는 건 힘들어졌고, 정부재정을 더 풀어 경기를 부양하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조영무/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내년 예산안에) 복지비 성격의 지출비중이 크게 높아지는 점 때문에 설령 경기가 어려워지더라도 정부 지출 확대를 통해서 대응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획기적인 규제 완화로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비를 촉진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영상취재 : 김찬모,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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