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 주한미군과 국방부는 지난 7월 8일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겠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하였다. 얼마 후 사드 배치 지역이 경북 성주로 확정되면서, 보수의 아성에서 대중들의 자발적이고도 광범위한 사드배치반대 투쟁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

- 사드 한국 배치는 사드의 군사적 실효성, 국회 비준여부, 한국과 미국 간의 관계, 전자파 유해여부, 배치지역이 왜 성주인가, 중국이 과연 적국인가, 북핵, 주한미군의 존재, 북미 간의 정전협정 등 뜨겁고도 무거운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

- 그러나 여기에서는 한국에 사드배치의 실효성을 제외하고 이것이 의미하는 배경과 의미를 간략하게 검토하고, 한(조선)반도의 정세, 제국주의, 반전평화운동, 사드의 정치적 효과 등을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다.

2. 사드배치의 배경과 의미

-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은 미국과 한국정부의 사드 한국 배치 공표를 선전포고 수준으로 받아들이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정부의 발표대로 사드가 대북핵 억지력 차원에서만 배치되는 아니라, 실제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 중국과 러시아가 극렬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사드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X밴드 레이더라는 감시망 체계가 탐지반경이 길게는 5천Km에 달해, 북은 물론이고 중국 동북부에 위치한 중국의 전략무기는 물론 러시아의 움직임까지 감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중국은 지난 몇십 년간 자본주의적 발전을 하였고, 이러한 경제력의 기반 위에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을 만들고,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으로 과잉자본을 전 세계적으로 수출할 정도의 경제력을 확보하였다.

- 중국은 고도의 경제성장과정을 거쳐, 국제사회에서 힘의 우위로 미국에게 동북아ㆍ동남아 지역 차원에서 지분을 주장하면서 재분할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서 있다.

- 사드배치는 미국의 대북, 대중국, 대러시아와의 군사적, 정치적 대립 긴장관계가 중국-러시아와 중국-일본 간의 영토분쟁으로 표면화하는 상황 하에서 전격적으로 발표되었다.

- 러시아는 2012년 북극해의 석유 자원을 개발해 동남아까지 수송할 안정적인 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의 군사력을 대폭 증가하여 왔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로 그 동향을 감시하면 러시아 중단거리 핵미사일이 무력화된다.

- 미국의 절대적 영향력하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가 남중국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영유권 분쟁에서 중국 소유가 아니라는 판결을 하였다. 이는 동남아에서 미국이 한미일군사동맹체제로 중국을 포위하여 고립시키겠다는 전략이다.

- 또한 사드배치는 평화헌법이라는 고삐를 던져 버리고, 전쟁국가로 변모하는 있는 과정에서 중국과 영토분쟁을 겪는 일본의 이해와도 맞닿아 있다.

- 한국의 사드배치는 한·미·일 군사동맹체제를 더욱 강고히 하고, 미국의 대중국 MD체계가 구축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중국의 미국에 대한 무력적 위협이 제거되면서, 동북아에서 중국과 미국의 기존의 전략적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 따라서 한국의 사드 배치는 미국주도의 한미일 삼각동맹체제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를 군사적, 정치적으로 철저하게 고립시키고자 하는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한미일을 한 축으로 하고, 북중러를 다른 축으로 한 신냉전체제가 한(조선)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지역에서 구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신냉전체제 구축은 이 지역에서 정치적 군사적 긴장관계의 조성을 불가피하게 하며, 이는 또 다시 한(조선)반도의 전쟁의 위협을 고조시키는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일정한 혼란을 겪은 중국과 러시아는 새로운 세계질서의 주요한 세력으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즉 최근의 중국과 러시아가 새로운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강대국으로 새로이 세계에 진출하고 있다.

- 이 과정에서 미국은 전 세계에 걸친 자신의 경제적 이해를 군사적으로 보장할 시스템을 전 세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동북아에서 MD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고, 이러한 MD 체제의 주요한 구성으로 사드배치를 실행하고 있다.

- 다른 측면에서 미국은 세계대공황의 여파 속에서 자본축적의 위기가 가시화되는 상황 속에서 사드배치를 통하여 자국의 주요한 독점자본의 주요산업인 군수산업의 이해를 관철시키려는 의도도 숨어 있다.

- 무기산업은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것으로, 사드배치의 천문학적인 비용은 민중들의 고혈을 군수산업의 자본가에게 고스란히 바치는 제물이다. 사드를 포함한 MD 체계의 막대한 예산은 대다수 민중들의 피로서 민중들의 고혈로서 미국의 군수산업 자본가들의 배로 흘러들어 갈 것이다.

3. 북핵을 둘러싼 한(조선)반도 정세

- 미국은 이란의 개발 중인 핵을 방어하기 위하여 동구권에 배치한 X밴드 레이더와 미사일체제를 두고, 러시아를 둘러싼 유럽MD, 중동MD체계를 완성시켰다. 이제 미국은 한국에마저 X밴드 레이더로 동북아MD가 완성된다면, 지구적 수준에서 MD체계를 구축하여. 자신의 경제적 이해를 보호할 정치군사적 체제를 전 세계적으로 구축하는 셈이다.

- 동북아 MD 체계는 한미일 간의 정보공유과 군사동맹을 용이하게 하며, 이것을 기반으로 강고한 한미일 삼각동맹체제 완성, 정치군사적으로 한미일블록 구축을 완성시킬 것이다.

- 한편 일본은 아베정권하에서 지속적으로 진행 중인 헌법 개정을 통한 일본의 재무장화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이로서 아베는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변모시켜 한반도까지 개입할 명분과 근거를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다.

- 대한무역협회 자료(2015년)에 따르면 한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비중은 26%, 수입비중은 20.7%로 각각 1위고, 수출입을 합하면 역시 23.6%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중국의 한국에 대한 수출비중은 4.4%로 4위, 수입은 10.9%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 따라서 이러한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에의 높은 대외의존도는 이제까지 한국의 지배권력과 독점자본이 중국과의 관계개선에 꾸준한 정성을 들인 계기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사드 한국 배치를 둘러싸고 한국의 지배권력과 독점자본은 상호 간에 일정한 이해관계의 균열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 즉 한국의 독점자본은 중국에 많이 진출해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중국과의 긴장관계 대신에 우호적 관계를 형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그러나 한국의 지배권력은 한국전쟁 이후 강하게 형성된 미제국주의와의 반북동맹, 한미일 동맹에 절대적 우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독점자본과 일정 정도 갈등의 소지에도 불구하고 사드배치를 강항하고 있는 중이다.

- 북은 지난날 핵개발을 북미 간의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여, 미국과 평화협정을 교환하고자 끊임없이 시도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이라크, 시리아가 핵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경제원조를 약속하였으나, 결국에는 군사적 침략을 감행하여 결국에는 두 국가의 체제 자체를 붕괴시켰다.

- 이러한 미국의 두 국가에 대한 침략은 북의 지도부로 하여금 북이 자위적 수단으로서 핵을 포기하는 순간 체제 멸망으로 간다는 학습효과를 심어 주었다.

- 따라서 북은 핵개발에 사활을 걸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으며, 미국에게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주면 더 이상 핵무기 개발을 않을 테니 평화협정을 체결하고자 한다. 따라서 북의 핵개발로 인한 남북, 북미 간의 긴장과 대립은 북이 완전한 핵무장을 하는 순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4. 제국주의

- 사드 한국 배치는 한편으로는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가 제기된다. 즉 자본과 임노동관계가 어떻게 민족국가로 매개로 작동하고 있는가이다.

- 제국주의는 독점자본주의 단계로서 제국주의 본국에서 식민로지의 자본수출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한다. 물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제국주의는 식민지 민중의 강렬한 저항에 직면하여 식민지에서 직접적 정치군사적 지배체제에서 간접 지배체제로 바뀌지 않을 수 없었다.

- 제국주의는 식민지에서 직접적 지배는 민족적 정서 때문에 식민지 지배집단과 동맹을 통해서 지배하거나, 식민지지배집단을 통하여 대리 통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인 식민지에서 제국주의세력과 신식민지 지배세력은 함께 자본-임노동관계에서 노동자의 잉여가치를 착취한다는 측면에서 같은 집단적 이해관계를 가진다는 것이다.

- IMF 체제하에서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강요, 사드배치과정에서 국제적 배경과 전격적인 배치 발표, 절대적으로 많은 외국자본의 직접 투자, 외국자본의 주식시장에서 높은 비중 등은 한국과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증표이다.

-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로의 자본 수출은 그 자체가 식민지에서 노동자의 노동에서 생산된 영여가치의 수탈이므로, 국가 간의 임노동과 자본 간의 모순을 보여준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식민지에서는 제국주의와 신민지민중 간의 모순으로 현상화한다는 것이다.

- 다른 한편으로 지금의 지구상에서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의 정치적 군사적 대결구도는 원료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식민지 쟁탈전의 성격을 가진다. 즉 강대국에 의한 기존의 세계분할이 강대국 세력 간이 새로운 힘의 균형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세계 재분할이다.

- 미국이 이러한 세계 재분할 과정에서 전 지구상에서 MD 체제구축을 통하여 미국의 경제적 정치적 이해를 보장하는 군사적 물리력을 굳건하게 배치하는 것이다.

- 그러므로 사드 한국 배치로 MD 체제구축은 미국의 식민지에서 제국주의적인 수탈을 한(조선)반도에서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물리력의 보장형태라는 것이다. 즉 미국의 MD 체제는 북을 언제라도 포위 압박하고 하여 궁극적으로는 시장질서로 편입시키겠다는 것이고, 식민지 내의 자본-임노동의 모순으로 폭발할 민중들의 저항을 분쇄하기 위한 물리력으로도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다.

- 즉 사드 배치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속에서 제국주의 독점자본이 식민지민중을 수탈로 필연적으로 발생할 제국주의와 식민지 민중 간의 모순을 군사적으로 억압할 폭력적 기구라는 측면을 또한 가진다.

5. 반전평화

- 사드 배치는 배치예정지의 주민들에게는 직접적으로는 환경문제, 토지 가격 하락, 농사짓는 문제 등 생존권의 문제를 필연적으로 발생시킨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은 변혁운동진영에게는 반전평화라는 무거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 미국은 아시아 중시정책에 따라 주한미군을 북뿐만 아니라 동북아에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는 신속기동군으로 편재하였다. 이와 같이 한(조선)반도 주변 강대국은 한(조선)반도 분단 및 남북 대립상황을 제국주의적 개입력을 유지시키는 계기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 미국은 북의 위협을 명분으로 미군을 한(조선)반도에 주둔시키고, 50-53년 전쟁 이후 북을 항시적인 체제 생존의 위기로 내몰았다. 이에 대응하여 북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벼랑끝 전술로서 핵개발을 추진하여 왔고, 마침내는 체제 생존을 위하여 핵개발을 포기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 일본은 북의 핵과 미사일 대응을 빌미삼아,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평화헌법 개정 등을 통한 재무장을 통한 군사대국화를 서두르고 있다. 일본은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체제 형성을 통하여

-  미ㆍ일 간, 미ㆍ한 간의 군사적 통합은 미일안전보장조약,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 이미 실행되고 있고, 사실상 핵심적 과제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군사적 통합이기 때문이다. 한반도에 비상사태 발생 시 자국의 군이 개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 중국과 미국은 북핵 도미노에 따른 일본과 한국의 핵무장을 저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과 한국에서 군사예산 증가로 인한 무기경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한(조선)반도와 동북아에서 정치적 군사적 긴장이 날로 고조되고, 군비경쟁이 가속화되면, 한(조선)반도의 정치군사적 긴장 격화와 전쟁반발 가능성은 높아간다.

- 사드배치는 국내적으로는 갈수록 심화되는 한국사회 내부의 모순의 갈등에서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노동자ㆍ민중들의 저항을 무력화시키는 명분과 물리적인 수단으로 작용한다.

- 또한 사드배치를 빌미로 자본과 국가권력이 전일적이고 광범위한 이데올로기 공세를 민중들에게 퍼부음으로서 노동자와 민중들의 계급투쟁의 희석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 특히 전쟁과 공황의 시기에는 자본과 국가권력이 포악하게 그 총구를 국내의 노동자와 민중들에게 들이대었다는 사실은 2차 세계대전 시의 독일과 이탈리아의 파시즘 통치의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 지금 시기 북이 핵을 가지고 있고,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는 조건에서 전쟁은 노동자민중의 생존 자체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문제이다.

- 그러므로 한(조선)반도의 전쟁위협 증가시키는 사드배치를 막아내는 일은 노동자계급의 주요한 반전평화운동으로서 주요한 한 부분으로 다가 오고 있다. 이것은 주요한 내용은 궁극적으로 한(조선)반도에서 정전협정당사 간의 평화협정체결을 통한 동북아 군비축소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6. 사드의 정치적 효과

- 자본과 박근혜 정권은 사드배치를 통한 반공반북이데올로기 조장을 통하여 민중들의 저항을 무마함과 동시에 변혁운동의 전진을 철저하게 가로막는 정치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 즉, 북핵을 빌미로 한 사드 배치는 국내의 현실적인 자본과 임노동의 모순을 포함한 전 사회적인 모순을 은폐하고 이것을 외부로 모든 관심과 이목을 집중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 이는 뒤집어 생각하면 지금의 지배권력은 사드배치 외에는 지금 사회의 총체적인 근본적인 모순과 지금 정권하에서 자행되고 있는 실정, 학정을 치유할 어떠한 현실적인 수단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 다른 한편으로는 사드배치는 이러한 이데올로기적인 효과를 동원하여 북한과의 대립전선을 조장하여 보수우익의 세력을 강하게 집결시켜 2017년 대선에서 지금의 정치지배집단의 권력을 유지시키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 그러므로 노동자를 위시한 민중들이 이러한 사드 배치반대를 통한 반전평화운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책임지고 주도해야 할 것이다.

7. 나가며

- 한(조선)반도는 미국의 동북아 패권 유지ㆍ확장을 위한 전초기지로 역할을 하여 왔으며, 사드배치를 통하여 미국에 대한 한국의 정치 군사적 종속이 심화되고 있다. 사드배치를 매개로 한 한미일의 집단적 군사블럭체제 구축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의 전망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 변혁운동진영은 사드배치반대 투쟁을 통하여 반제국주의를 주요한 과제로, 반전평화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이는 국가 간의 자본과 임노동관계를 통하여 표출되는 식민지민중과 제국주의 모순에 대한 투쟁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 즉 변혁진영은 신식민지에서 잉여가치를 보장하는 정치군사적 무기로서 사드배치를 바라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드배치반대투쟁은 주요하게 반제국주의 투쟁을 포함하고 있다.

- 또한 미국의 사드 배치를 통한 한(조선)반도와 전 세계의 MD 체제의 구축은 이미 분할된 세계영토 재분할의 과정에서 세계에서 자기의 이해를 정치군사적으로 보장할 물리력의 배치이다.

- 이러한 세계의 재분할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제국주의 상호 간 혹은 제국주의와 식민지 간에 경제적 정치적 대립과 출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전쟁의 가능성은 한층 높아지고 이러한 전쟁은 현대전의 성격상 세계대전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  노동전선

참고자료

김시웅 「북한 빌미삼아 중국노려 미국군사체계로 편입 전략」 변혁정치 29호

김한주 「사드가 중국과 전쟁 대비용이라는 위험한 소신」 workers 2016. 9. 7.

김해인 「싸드 한국 배치 저지 투쟁에 관한 제언」 정세와 노동 126호

남문희 「북한 미사일 피하려다 십자포화 맞을라」시사IN 462호

노건투 「핵무장으로 무엇을 지킬 수 있을까?」

장혜경 「평화협정체제로 전환 시급하다」 변혁정치 27호

이소형ㆍ임필수 「반전 평화운동과 사회진보연대」

이종회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에 비핵화·평화체제 구축해야」변혁정치 3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