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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호외2] (의료) 건강보험 흑자 17조, 이게 웬일이래? 참여연대 팟캐스트 (참팟, 책사이다, 아시아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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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년 전부터 건강보험이 흑자가 되더니, 2015년까지 약 17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흑자임에도 정부는 작년에 보험요율을 0.9% 인상하기로 하고, 현행 6.07%에서 6.12%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 흑자에 담긴 의료정책 실패의 적나라한 모습을 파헤치고, 작년에 올랐던 '담배세'와 건강보험 흑자와의 관계를 밝혀줍니다.
진행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출연 : 정형준 의사 (녹색병원, 인도주의실천협의회), 김남희 변호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최근 몇년 전부터 건강보험이 흑자가 되더니, 2015년까지 약 17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흑자임에도 정부는 작년에 보험요율을 0.9% 인상하기로 하고, 현행 6.07%에서 6.12%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 흑자에 담긴 의료정책 실패의 적나라한 모습을 파헤치고, 작년에 올랐던 '담배세'와 건강보험 흑자와의 관계를 밝혀줍니다.
진행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출연 : 정형준 의사 (녹색병원, 인도주의실천협의회), 김남희 변호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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