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트럼프 리스크보다 코리아 리스크가 문제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트럼프 발작’ 하루 만에 충격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 첫날 휘청였던 금융시장은 그의 당선 수락연설로 안정세를 찾아가는 분위기이다. 트럼프는 연설에서 통합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등 선거운동 기간보다 한층 유연해진 발언으로 규제완화, 경기부양 등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었다. 한국 정부도 어제 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트럼프의 제조업 부흥정책 등을 들어 “(미국과) 적극적으로 교역과 투자 확대 방안을 모색하겠다”(유일호 경제부총리)고 밝히는 등 한층 여유로워졌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나왔다. 시장을 다독이기 위한 것이라 해도 통상압력이 일정 부분 거세질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면 너무 앞서가는 느낌이 들 정도다.

트럼프의 경제정책은 내부적으로 감세와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외적으로는 각국에 대한 통상압력이다. 30년 전의 레이거노믹스를 연상케 하지만 미국민들의 불안감이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체제의 모순에서 비롯된 것임을 감안하면 성공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지금 글로벌 경제는 ‘무제한 돈 풀기’로 연명하는 상황이다. 각국의 경기침체가 쉽게 해소되지 못하면 국제정치는 더욱 심한 갈등을 겪을 게 뻔하다. 한국 경제도 지뢰밭이긴 마찬가지다. 혁신 노력에도 성장은 제자리걸음이다. 글로벌 스탠더드와 해외 혁신자원을 흡수해 성장동력을 확보하자는 측면에서 진행된 개방의 수혜도 몇몇 대기업에 국한됐다. 그런 대기업도 중국의 약진 등으로 길을 잃고 있다.

그사이 양극화는 심해지고 일자리는 줄었다. 그제 발표된 고용동향은 수십년 이래 최악이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내내 지속된 부자감세정책과 막대한 재정지출에도 경제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경제를 건설업 확장에 기대면서 가계부채까지 늘려놨다. 정부, 기업, 가계 등 경제주체들의 기초체력이 모두 쇠약해졌다. 트럼프 리스크를 부풀릴 필요도,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다. 차제에 우리 경제의 본모습을 더 깊게 봤으면 한다. 따지고 보면 트럼프 리스크보다 더 위험한 게 코리아 리스크이다. 경제 사령탑을 바꾼다고 해소될까. 기존과 다름없는 상황 진단과 해법이라면 누가 앉더라도 마찬가지다. 다른 시각과 접근법을 가진 인물이 필요하다. 인물의 적합성을 뺀 무조건 교체론은 위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