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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19대 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머니투데이 더300과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는 우리의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안임에도 우선순위에 밀리거나 이해충돌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법안들을 선정 '19대국회, 이 법만은' 시리즈를 런치리포트로 기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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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의제와 전략그룹 사단법인 더모아가 '증권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대표발의)을 '19대 국회, 이 법만은'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제도상의 실질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실용적인 법이라는 점이 주요하게 고려됐다.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4~5년 이상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제도도입은 2020년경은 돼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 일본의 경우 입법완료후 제도 도입까지 5년이 걸렸다.
이해당사자들 역시 제도 도입에 이견이 없이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상장회사협의회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상장 회사 입장에서는 도입이 되면 여러가지 이익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도입의 시급성이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대형증권사 A사 예탁결제업무 담당자 역시 "증권이나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하루라도 빨리 법안이 도입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이번에는 정부와 국회가 함께 추진을 하고 있는 만큼 도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재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급변하는 세계 금융시장 인프라 시장을 가늠해 국내 예탁결제산업 전체의 시장 구조를 결정해야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며 "예탹결제업의 경쟁력 제고와 규제개혁을 진지하게 고민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제도 도입으로 인한 사회적 충격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주식이나 채권의 경우 예탁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상장주식의 92.4%, 상장채권의 96.3%가 예탁돼 있다.
특히 2013년 1월 전자단기사채 제도를 시행해 성공적으로 안착한 상황이다. 전자단기사채는 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사채의 발행과 유통, 권리행사를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하는 제도로 국내 최초의 전자증권제도로 평가받는다. 지난해 총 발행액이 476.3조원으로 전년대비 8.2배 증가했다.
공청회도 수차례 진행됐다. 이종걸 의원실은 법안 발의에 앞서 2014년 4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고 2006년에는 CD(양도성예금증서) 도난 사건이 빈발하게 발생하며 전자증권 도입과 관련된 토론회가 이상경 의원 주최로 열린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이종걸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넘겨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법안소위에서는 지난 4월 처음으로 논의가 됐는데 당시 금융위원회는 "정부안을 제출하겠다"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지난 6월 정부안을 입법예고하고 부처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 김학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정부에서도 오랜기간 준비해왔지만 그간 우선순위에서 밀려왔다"며 "조속한 도입의 필요성은 공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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