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규제당국이 발표한 규제 초안내용.

in #coinkorea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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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oo.gl/uwoLhJ
간단하 요약하자면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는 합법화 및 거래허용.
그러나 각종지불수단으로서 암호화폐를 사용하는것은
금지.
마이닝은 금지
Ico토큰은 교환금지.
대충 이정도이다.

비트코인을 사고 파는건 되지만,실생활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라는건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게 아마 러시아정부가 개발중인 크립토 루블과 관련이 있을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크립토루블로 바꾼다음에 쓰는건 허용.이라는 식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려나..
아마도 탈세용도로 쓰이는걸 방지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The penalties will be different, mostly administrative, but if someone created the cryptocurrency for the purpose of settlements, then there will be a criminal punishment”
몇일전만 해도 마이닝은 인허가제로 가닥이 잡히나 싶더니,다시 금지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이것저것 던져보면서 시장이나 언론의 반응을 보고 있는건지도 모르겠다.

아마도 러시아 당국은 이 마이닝이라는 행위를 전기세같은 문제가 아니라,코인생산이라는 행위로 규정해놓고 판단을 하고 있는것 같다.

We will regulate ICOs as a form of crowdfunding. I mean, people who participate in ICOs could pay any currency for tokens, including cryptocurrencies, but at the same time they will be banned from selling these tokens, except to the issuer," Moiseev said.
이건 좀 특이한 사안.
ico참여는 할수 있으나,ico참여로 받은 토큰을 사고 파는것은 금지 된다는 이야기.
이 발언에 대한 나의 이해를 말해보자면,

현재의 모든 ico토큰은 이더리움 플랫폼에서 발행된 ERC20토큰이다.이것을 거래소에서 사고파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
아니,그러면 메인넷 런칭후 토큰이 코인으로 스왑되면 거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 인지 궁금하다.

만약 내가 이해한 이 내용이 맞다면,이더리움이 뭔지,ERC20이 뭔지,토큰스왑이 뭔지,토큰과 코인의 차이가 뭔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정부당국자가 이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는 이야기인지?

만약 그렇다면 꽤나 높은 이해도라고 생각한다.

If the person who bought these tokens will consider that he was deceived, he will have the opportunity to go to court, as it happens now with electronic securities," the deputy minister explained.
Ico참여자가 자신이 사기당했다고 생각한다면 이 사안을 법원으로 가져갈수도 있게하겠다는 이야기이다.
취지는 좋아보이는데,해외에 있는 회사들은 어떻게 할지 궁금하다.

일단 모든 사안은 초안이기에 언제든지 변경 될수 있다.과연 내주에 나올 우리나라의 규제안은 어떻게 나올지,비교하는 재미가 있을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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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글로벌한 시대에 우리나라만 뒤로 후퇴하는 게 아닌가 걱정도 된답니다.ㅜㅡ

우리나라는 금융권파워가 강하기 때문에,규제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러시아는 그래도 코인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정도 있나보네요, 우리나라는 너무 투기성이 짙어서 정부가 생각보다 쎄게 규제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과연 다음주 월요일에 무슨 소식이 나올까요..

나오는 규제안에 따라서 우리나라당국의 이해도를 살필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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