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Thinking)중국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인가

〇중국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인가

한국에 중국은 최대 교역국이다. 지난해 중국으로부터 벌어들인 무역흑자규모는 390억$이다. 이는 전체 흑자분의 40%에 해당된다. 하지만 사드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이 보여준 보복행태는 한•중 관계 역시 변곡점에 처해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한국이 미국 미사일방어(MD)

시스템에 포함됨으로써 강대국 정치에 휘말리고 있다는 논쟁도 있지만 또한 중국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한국인에게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중국은 Rule이 없는 국가이다. 굳이 이유를 대라면 권력이 특정인 한사람에게 집중된 탓일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단체관광객의 한국방문을 금지하여 한국의 여행수요를 급감시켜 관련 업체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 그리고 사드부지제공을 빌미로 한국기업(롯데)에게도 직접적인 불이익을 준바 있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심지어 자동차업계에까지 피해를 줘

중국에서의 매출을 절반으로 줄게 만든 점 등은 한국인으로서는 수치스러우면서도 잊지 못할 일이다. 지난해 12월 중순 한중정상회담에서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사드갈등문제가 해소국면에 들어섰다고 하지만 쉽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아직 사드보목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것도 아니다.

필자는 관련주식 종목들을 반등 시 매도해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이다. 국가 상호간 경제적 보복은 자국이익에 근거하여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 사드배치가 중국의 핵심이익을 침해한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 한번 생각해 보자. 군사 분야 돌아가는 것을 필자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잘 모르지만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러시아는 중국전역을 손바닥 보듯이 24시간을 실시간으로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 들은바 있다. 중국은 왜 그런 러시아에는 제대로 보복을 하지 않으면서 한국에게만 유독 거짓말을 해가면서 경제보복조치를 하는 가는 한국인이라면 반성차원에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보복을 하더라도 Rule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

Rule이란 것은 자유주의 질서 안에서 게임의 규칙이다. 권력이 공산당 최고책임자 한사람에게 집중된 일당체제하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자유무역협정(FTA)에 공공연하게 반대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 국제회의 등에서 자유무역 수호자를 자처하지만, 사드갈등 속에 한국기업들에게

가했던 몰지각한 조치에는 자유무역에 관한 Rule이 없다. 유럽이나 미국이 중국의 그런 행태를 모르겠는가. 이번 사드문제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중국이 언제든 어떤 것을 빌미로 삼아 한국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무법자임을 확인시켜 준 사건이다. 그래서 필자는 경제대국 지도자답지 않은 시진핑이란 사람을 믿지 않는다. 이유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국빈방문 수행기자에 대한 폭행도 그렇다. 중국 측은 애매모호하게 처신할게 아니라 국빈으로 간 타국 대통령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타국을 방문한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그 나라 국민은 뉴스시간을 통해 생생히 본다. 한국이 못마땅하면 처음부터 방문을 거절했어야 한다고 본다. 우발적인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중국식 완력행사라는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미국은 그래도 합리성(Rule)을 근거로 협상을 하지만 중국에게는 이것이 없다. 한마디로 이전부터 알고 있는 바이지만 중국은 무식하고 천방지축인 나라이다. 한국도 경제력을 키우고 군사력도 키워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작년 연말 이었다.

〇체념론과 운명론적 사고방식

한국은 유독 중국 앞에 서면 약해진다. 마치 사랑하는 애인 앞에 선 것처럼. 일본이라는 국가에 과감한 것과는 완전 딴판이다. 「중국은 원래 그렇지. 그렇다고한들 어떻게 할 건가」라는 체념론이 만연하고 있는 듯하다. 1992년 수교 당시에는 오히려 한국경제가 중국에 도움이 되고 있던

시기다. 하지만 당시나 지금이나 외교일선에서조차 중국에 할 말을 못하는 것은 똑같다고 한다. 오래 전부터 한국사회에 내려온 대중국 사대주의적 행태가 관행으로 굳어진 것이다. 한국사회는 압도적인 경제적 이익의 양적인 측면만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운명론이 지배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인지 한국이 지향하는 자유와 민주라는 양대 가치의 수호와 미래의 한국체제와 관련해 중국의 위협을 별로 심각하게 보지 않는 것 같다. 중국은 경제만 개혁•개방을 하고 정치적 민주화는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나라이다. 권력이 집중된 공산당만 존재하는 정치체제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체제는 의사결정이 신속하다는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다. 다시 말하면 중국은 1987년

정치적 민주화를 주장하는 천안문 사태를 힘으로 눌러버린 나라다. 따라서 중국은 자유와 민주를 추구하는 나라가 분명히 아니다. 한국의 지도층은 당연히 국가체제가 근본적으로 다른 중국의 위협에 어떠한 대안의 System도 고민하지 않고 있다. 또한 미국•유럽과 달리 학계와 언론, 정계, 재계를 동원해 자신들의 입맛대로 여론을 조성하려는 중국의 선전에 한국은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최근 일련의 사태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바다.

〇대중국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한국사회 일각에서는 수년 전부터 명•청 교체기에 비유해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모호한 양자택일의 문제로 보고 있다. 이유는 경제적 운명론과 마찬가지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Power의 향방만을 좇기 때문이다. 이건 오류다. 단순히 Power의 세기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한국이 어떤 체제, 어떤 질적인 삶을 추구하는가에 비추어 Power의 성격을 들여다보고 판단해야 한다.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대중국관계를 자유와 민주체제 수호라는 질적인 측면에서 살펴봐야 한다는 말이다. 이유는 한국의 정치체제가 중국과는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중국이 자유주의 질서의 규범과 민주적인 가치체계에 편입될 것이라는 서방세계의 기대가 이미 물거품이 된 것과 같이, 중국을 통한 한반도 통일은 이미 강 건너 간 것이다. 꿈을 깨야 한다. 주지하는 바처럼 중국은 한국의 국가적 명운이 걸린 북핵 위험문제에서도 해결 의지 및 능력의 한계를 여실히 내보인 지 오래다. 유엔 안보리 결의라는 세계정치의 경계선을 넘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을 비롯하여 세계는 중국과의 관계를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검토하고 있다. 근래 미국이나 유럽이 중국을 본격적으로 견제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다. 경제는 운명이 아니고 노력여하에 따라 달라진다. 중국이외 생산기지 하나 더 구축(China+1)이나 China Passing과 같은 문제는 경제주체인 기업체가 판단할 문제다.

지금은 호흡을 길게 가지고 냉정하게 중국을 바라봐야 한다. 세계무대에서 패권을 쥐겠다는 야심을 갖고 있는 중국은 한국과 경제적 운명공동체가 분명히 아니다. 하물며 정치적 운명공동체는 더 더욱 아니다. 한국은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 과거 일본은 경제적으로 세계2위 지위에 까지 간 뒤에 대미환율문제(엔고의 저주)로 인해 경제가 꺾여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나라다.

한국도 이제는 한•중 관계를 장기적 국가전략 차원에서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 정부의 신남(북)방 정책은 한국경제의 막힌 물꼬를 터줄 것으로 기대한다. 많은 것이 중국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 필자는 그나마 Rule이 살아 있는 미국이 중국보단 낫다는 생각이다. 고인 물(구 정치체제의 중국)은 썪으며 세상은 항상 변한다.

---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