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장수영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말까지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대기업집단이 금융사 때문에 지주회사 체제 전환에 소극적이거나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는 데 주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정기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장은 2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은 국정과제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법안에 포함될 내용 검토를 마쳤다"며 "정부입법으로 할지, 의원발의로 할지 논의중이며 가급적 올해 안으로 제도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9월말 기준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1년새 30개에서 20개로 10개나 줄었다. 대기업집단 기준이 자산총액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된 결과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 체제로 운영되는 대기업집단은 지난해 15개에서 올해 8개로 감소했다.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상향돼 대기업집단이 65개에서 27개로 줄어든 영향이 크지만 대기업집단 가운데 지주회사 전환율이 30%에 못미치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사를 보유할 수 없다. 또 지주사로 설립 전환하려면 순환출자를 해소해야 한다. 금산복합집단이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금융사 보유를 허용해주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공정위 주장이다. 김 과장은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하거나 금융사만 체제 밖에 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기업들이 많다"며 "이를 방치할 게 아니라 출자를 절연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중간금융지주를 허용해 일정부분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하는 게 바람직한 대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삼성이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기 위함이냐는 지적에 대해 김 과장은 "삼성뿐 아니라 금융사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이 20개에 이른다"며 "금산복합기업집단을 위해 중간금융지주회사가 도입되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이어 김 과장은 "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중간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할지 여부는 기업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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