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법인세 35%에서 15%로 인하"…26일 세제개혁안 발표

등록 2017.04.25 09:30:20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19일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말하고 있다. 미국은 28일까지 임시 예산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트럼프 취임 100일째인 29일부터 연방 정부 셧다운에 들어간다. 2017. 4. 24.

【서울=뉴시스】박상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재 35%인 법인세율을 15%로 내리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24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 백악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재정적자를 늘리지 않으려는 노력보다는 법인세율을 낮추는 일을 우선시 하라고 백악관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26일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폴 라이언 하원의장, 오린 해치 상원금융위원장, 케빈 브래디 하원세입위원장 등과 회동해 세제개혁안에 대한 설명을 할 예정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야당인 민주당은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세제개혁안에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칫 의회의 반대로 좌절됐던 트럼프케어(미국건강보험법·AHCA)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즉시 오바마케어(미국건강보험개혁법·ACA)를 폐기하고 더 좋은 건강보험법인 트럼프케어를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트럼프케어는 지난 3월 하원에서 공화당의 벽도 넘지 못한 채 좌초하고 말았다.

미 의회 합동조세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대로 법인세율을 20%포인트 내릴 경우 2조 달러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법인세 삭감으로 인해 재정적자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세금감면을 하게 되면 경기활성화 및 기업소득 증가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세수증대도 이어지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므누신 장관은 과거 경제 성장률이 3%에 달했던 시절의 소득은 엄청난 것이었다면서 세금 삭감을 통한 이른바 다이내믹 모델은 추가로 2조 달러 정도의 세수를 가능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다음 주 수요일(26일) 대대적인 세제 개혁과 세금 인하가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재무부를 방문해 "수요일 세제 개혁과 관련해 대대적인 발표를 내놓을 것"이라며 "오래전 시작된 절차가 수요일 정식으로 개시된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공개된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사상 최대 수준의 세금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믹 멀바니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23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완성된 세제개혁안은 오는 6월까지는 제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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