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통화의 도입과 한계 그리고 국회의 입장(1)

pys (73)in #kr • 6 years ago (edited)

21세기는 디지털시대이다. 화폐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디지털통화의 도입과 한계점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도 예전과 달리 보다 활발해진 모습이다. Block Chain이라는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도 크다고 할 것이다. 이번 글에서는 디지털통화의 도입과 한계 그리고 Block Chain기술, 국회의 입장을 간략히 살펴봅니다.

1. 디지털 법정화폐 도입 필요성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 출생한 Millenial(밀레니얼)세대는 법정통화보다 하루에도 10%이상 출렁이는 비트코인을 더 신뢰한다. 이유는 금융위기 겪으면서 주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크게 작용한 탓이라고 한다. 반면에 베이비붐(노년)세대는 주식을 더 선호한다고 한다.

블록체인 기술에 바탕을 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가치가 급등하고 있는 요즘, 가상화폐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해외송금이나 전자거래 결제 등의 활용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종이화폐의 유지관리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각국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법정화폐의 실현가능성이 높아지고, 도입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2. Focus Group회의

〇개요

Focus Group회의에서는 디지털 법정화폐의 미래를 논의한다. 작년에 이어 금년 6월에 열릴 예정이다. 향후 매년 2회씩 2019년까지 총 4번의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ITU 산하 신설된 국제협의체이며, 일반적으로 193개 회원국의 개인 및 기관을 포함해 누구에게나 참여기회가 열려 있다. 의장은 E-Currency의 공동 창업자인 Dr. David Wen이다. 작년 회의에는 한국을 포함해서 미국, 중국 등 세계 각국에서 온 전문가 100여 명이 참가한 바 있다.

특히 중국은행이 참여하여 중국에서의 디지털 법정화폐의 도입 및 운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바 국가차원의 연구개발 및 도입 의지가 크게 주목받고 있다. 참고로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국제연합 14개 전문기구 중의 하나로 전기통신관련 세계 최고 국제기구이다. ITU는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의 약어다.

〇주요 의제

Focus Group회의 주요 의제는 디지털 법정화폐의 법적•제도적 측면을 포함해 도입 시기 및 주체, 기술적 디지털 화폐 구조와 참조 모델, 보안이슈 등이다. 법적•제도적 측면에서는 디지털 법정화폐의 자금세탁, 위조화폐의 이용 방지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 그리고 이를 위해 Big Data분석기법과 인공지능(AI)을 이용한 감시체계의 구축이다. 디지털 법정화폐의 도입은 선진국보다 개도국이 먼저 도입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참가자 대부분의 의견이다. 사실 작년 9월에 아랍에미리트와 세네갈도 디지털 법정화폐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3. 신흥국의 비트코인(Bit-Coin) 입장

〇신흥권역 각국의 입장

날로 높아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인기에 대한 신흥국 국가별 대응은 엇갈리고 있다. 암호화 화폐인 비트코인(Bit-coin)이 통화가치가 불안정한 신흥국에서 안전자산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베네수엘라와 짐바브웨에서는 비트코인이 생명줄로 여겨지고 있다. 해당 국가에서는 휴지조각에 불과할 정도로 낮아진 화폐가치와 Hyper Inflation때문에 TV세트나 다른 불필요한 물건을 쌓아두는 것보다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으로 부각되고 있다.

비트코인의 인기는 통화혼란이 심각하지 않은 신흥국에서도 높다. 나이지리아와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 등도 최근 비트코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각국의 통화가치 하락이 원인이다. 젊은 사람들은 금고에 감추는 것이 아닌 함께 이동할 수 있는 자산을 원한다. 금과 같은 저장가치를 갖고 있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신흥국 경제에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해외송금에 있어서도 수수료가 많이 드는 기존 송금서비스에 비해 유용한 대안이 되고 있다.

신흥국의 상징격인 한국과 중국은 인민은행이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모집 방법인 신규가상화폐공개(ICO)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전면금지한바 있다. 반면 싱가포르와 두바이 같은 역내 금융의 중심지에서는 가상화폐를 Global 영향력 확대의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인도는 아직 정책발표는 없지만 모디 총리의 디지털선호를 감안하면 국가차원의 가상화폐 보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미 국가발행의 가상화폐인 Crypto루블을 발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〇비트코인을 보유하는 방법

디지털통화의 대표주자인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 하나는 광부(miner)가 되어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것이다. 성능이 좋은 컴퓨터를 이용해 어려운 수학문제를 풀어 비트코인을 대가로 얻는다. 다만 일반 PC로는 어렵고 전용 채굴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다른 하나는 세계 각국에 있는 비트코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이다. 가상(암호)화폐거래소를 통해 전용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후 매매를 해서 구입하는 것이다. 물론 수수료는

부담해야 한다. 회원가입부터 가상계좌 충전까지 걸리는 시간은 10분도 안 걸린다. 주식과 달리 비트코인은 소수점 8자리(일억 분의 1)까지 나눠지기 때문에 1보다 작은 단위로 얼마든지 구매가 가능하다. 빠르고 저렴하게 해외송금도 할 수 있고 전 세계 매장위치를 알 수 있는 Coin Map을 통해 물건구입도 가능하다. 또한 가상화폐시장에서 시세차익을 노릴 수도 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Posting은 본제하의 (2)에 이어집니다.

#coinkorea #bitco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