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위, '프랜차이즈 갑질' 혐의 못된고양이 조사착수

'공급중단' '보복출점' 사실관계와 법위반 여부 조사
現·前 점주들, 인테리어 '갑질' 의혹도 제기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2017-09-07 06:20 송고 | 2017-09-07 13:48 최종수정

못된고양이는 기존 평택역점(2년째 운영·왼쪽 분홍색 간판) 과 불과 50m 거리에 평택로데오점(오른쪽 흰색 간판)을 지난달25일 오픈했다.© News1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갑질 논란에 휩싸인 액세서리 프랜차이즈 못된고양이(양진호 대표·㈜엔캣)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못된고양이는 전국에 145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못된고양이 현·전 가맹점주 10여명은 양진호 대표가 매장 수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인 계약해지·상품공급중단·보복출점 등 '프랜차이즈 갑질'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갑질 증언에 나선 가맹점주 중에는 양 대표가 사업을 일으킨 직후부터 7~8년여를 함께한 친·인척과 고등학교 동창들도 포함돼 있다.

특히 못된고양이의 '갑질' 행위를 처음 폭로한 평택역점에는 제품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해 점주에게 피해를 주고 지난달 25일 불과 50m 거리에 신규 가맹점을 오픈한 후 간판을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6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못된고양이 측은 이에 반발하는 '현수막'을 매장에 건 점주에게 한 번에 4가지 죄명(명예훼손·업무방해·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법)으로 형사고소까지 했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못된고양이 갑질 논란 관련 공정위 신고가 서울사무소에 접수돼 사건처리절차에 들어갔다. 못된고양이 분쟁 가맹점주 법적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은 이례적으로 빠르게 사건번호를 통지받고 조사관도 배정됐다고 전했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관계자는 "엔캣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며 "다만 계류 사건이 100여건 이상으로 조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못된고양이 건도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 위법사항이 있으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갑질 피해를 호소하는 가맹점주들의 민·형사상 법적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세현은 사건번호와 담당조사관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세현은 일방적인 계약해지·상품공급중단·보복출점 등은 공정위가 최근 추진하는 공정거래활성화 방향에 반하는 불공정행위이자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현 변호사는 "못된고양이는 받지 않은 물품대금이 청구돼 다투고 있는 가맹점주를 상대로 과도한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평택역점 50m 앞에 평택로데오점을 오픈한 행위는 전형적인 가맹본부의 보복조치의 일종"이라고 말했다.

가맹사업법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금지)에 따르면 △가맹점에 상품·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거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가맹점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세현 측은 평택역점·용인보정점·수원광교점 각 사안을 공정위가 종합해 조사할 수 있도록 병합 신고서 추가 제출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못된고양이 한 점주는 "공정위가 철저하게 조사해 갑질 피해 점주가 더는 나오지 않게 해주길 바란다"며 "가맹사업법도 약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1> 취재 결과 현재 못된고양이 본사와 민·형사 소송전에 들어간 △평택역점 △용인보정점 △수원광교점뿐 아니라 △안산점 △부천점 △구리점 △대전점 △안산점 △수원역·인천구월점 등 다수 점주가 실제와 맞지 않는 대금청구, 인테리어 비용부담 압박, 보복출점 등으로 갈등을 빚다 계약을 해지했다.

점주 일부는 가맹본부 측이 제시한 예상 매출에 실제 매출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면 도움을 주기보다는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해야하겠금 압박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한 점주는 "가맹본부에 도움을 요청하면 오히려 인테리어를 하라고 계속 전화와 어쩔 수 없이 해야 했다"며 "전체 인테리어를 새로 하면 적어도 5000만원이 넘게 든다"고 말했다. 이어 "지정된 인테리어 업체에서 인테리어를 해야 했고 예상보다 큰 금액이 청구됐다"고 덧붙였다.

못된고양이 홈페이지에서 확인된 매장 수는 145개다. 공정위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132개(직영점 13개-가맹점 119개)로 올해 들어 전체 매장 수가 13개 늘었다.

엔캣이 한국특허정보원에 출원·등록한 못된고양이 상표는 7개다. 분홍색 상표는 2015년 4월 출원해 지난해 7월 등록됐다. 올해부터 사용 시작한 것으로 파악되는 검은색(굴림체) 상표는 미등록 상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의 못된고양이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370억원, 43억원으로 전년대비 25%, 13% 증가했다.

idea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