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의 확산과 통화정책의 유효성

정부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코인가격이 급등락을 계기로 본격적인 규제에 나서고 있다. 이번주에 무언가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오늘 뉴스를 보면 정부부처간에도 의견이 상충하고 있고 12/15일에 만나서 의견조율한다고 합니다만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쨋든 최근

비트코인이 알게 모르게 확산 추세에 있는 작금의 현실에 비추어 볼때 기존 통화정책의 유효성문제를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글은 비트코인의 확산과 현 통화정책의 유효성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봅니다.

1. 암호(가상)화폐 시장의 흐름

올해 재테크 수익률만 놓고 따질 때 대박이 난 곳은 단연 비트코인이다. 연초 100만원 안팎에서 놀던 가격이 최근 2,500만원을 찍고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다. 저점과 고점으로 따진 다면 무려 25배정도가 뛴 것이다. 실로 엄청나다. 부동산이 2∼3배만 뛰어도 정부에서는 난리를 치고 온갖 방안을 내놓았을

텐데 비트코인에 대해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요즘 가상화폐 시장의 흐름을 보면 비트코인 중심으로 질서가 잡혀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부연하면 법정화폐 시장의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화처럼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비트코인이 중심통화 지위를 굳혀가고 있다는 의미다.

2. 비트코인이 가격등락이 심한 이유

비트코인이 이렇게 가격등락이 심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공급이 제한(2,100만개)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가상화폐(비트코인)를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 즉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급등하고, 반대의 경우 가격이 급락해 투자보다 투기에 가까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수요가 코인가격 결정력을 쥐고 있는 것이다.

주식시장에서도 주식발행량이 많더라도 대주주나 특수 관계인의 지분이 많으면 유통물량이 적어 주가가 급등하는 것은 수급의 논리상 당연한 것이다. 지금 비트코인이 매물이 적어 급등하는 것을 투기라고 하는데 경제적으로는 어찌 보면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다. 주식과 코인시장은 본래적으로 투기적 요소가 있는 것이다.

3. 비트코인이 제도권에 본격적인 진입

비트코인이 미국을 시작으로 주류 금융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세계 최대 파생상품거래소인 시카고상품거래소(CME)는 옵션상품을 이미 개시(12/10)한바 있고 내주에 선물거래도 개시할 예정이다(12/18). 내년 2Q에는 코스닥에도 상장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본도 미국처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초기에는 호기심에서 관심을 끌었고 곧 사라질 것으로 봤던 비트코인이 이제는 공식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일본이 처음으로 법정화 할 뜻을 시사, 그리고 IMF총재도 이 과제를 검토해봐야 할 때라고 언급한바 있다. 다른 한편으로 비트코인의 확산으로 인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무력화되는 문제를 정부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것이다.

4. 비트코인 확산과 통화정책의 유효성

한국의 경우 코인시장 거래자가 무려 1백만이 넘고 코스닥시장과 맞먹는 규모로 성장한 가상화폐시장이다. 그리고 한국이 전 세계거래의 20%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비트코인 결제가 가능한 130여개 Coin Map 등록업소가 있으며, 강남터미널 지하상점 620

여개가 비트코인 결제를 시범테스트 거쳐 성탄절 즈음하여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비트코인(가상화폐)이 확산됨에 따라 통화정책 여건도 급변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종전의 이론과 관행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통적인 경기순환이론이 현실경제와 잘 들어맞지 않는 것과 유사하다. 각국 중앙은행은 이런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해 비트코인 확산이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통화정책의 유효성과 관련해 논쟁점이 많으나 여기서는 몇 가지를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첫째, 중앙은행의 독립성 유지 측면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본원통화의 상당한 부분을 비트코인이 대체해 나갈 경우 화폐발행차익(seigniorage)이 줄어들게 된다. 이는 본원통화의 발행량이 줄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정의존도를 심화시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참고로

Seigniorage(화폐발행차익)은 화폐의 액면가에서 제조비용을 차감한 것이다. 그런데 화폐의 제조비용은 액면가에 비해 극히 적다. 무엇보다도 자율적으로 모든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강화돼야 한다.

둘째, 새로운 통화정책 수단을 개발해야 한다. 이유는 중앙은행의 전통적인 고유기능이 금리를 조절하는 통화정책인데 이의 수행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을 제외한 다른 주체가 비트코인을 발행하면 현금보유 성향을 떨어뜨려 중앙은행의 금리조절 능력이 당연히 약화된다. 비트코인이 현금통

화(결제용 예금통화 포함)를 대체하게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하여 현금의 저주단계까지 오면 중앙은행의 금리조절 능력은 완전히 무력하게 된다. 한마디로 기존의 통화정책은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비트코인 발달로 정부, 기업, 가계 등 경제주체가 금리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게되어 기존의 통화정책 효과가 떨어지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셋째, 새로운 통화지표의 개발문제이다. 비트코인 확산에 따라 화폐환경이 새롭게 바뀌게 된다. 따라서 이에 맞게 유통속도 등 통화의 흐름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통화지표가 필요해 진다. 그리고 기득권층의 비트코인 발행에 대한 규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과

법화인 현금통화가 위조지폐 또는 대안화폐의 등장 및 확산 등으로 무용론까지 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경우 이들의 위상도 강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트코인을 빨리 법정화해서 제도권으로 흡수해야 할 것이다.

넷째, 중앙은행의 예측시스템의 개발문제이다. 비트코인의 발달로 예측능력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높이는 과제도 시급하다. 이것은 중앙은행의 신뢰성 문제와 직결된다.

지금처럼 다른 전망기관보다 시간적으로 늦고 떨어지는 예측시스템으로는 선제적으로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일이 쉽지 않다. 현 단계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점은 이와 관련된 사람들이 매너리즘에 빠져 관행대로 과거의 정책을 답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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