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5.2. 상암MBC 앞. 시민들의 Votefor인증샷 전달식 <사진=참여연대>

주권자의 승리 확인한 촛불대선 결과

정의롭고 평등한 ‘나라다운 나라’, ‘적폐 청산’ 열망에 답해야

개혁적 인물로 총리와 내각, 비서실 구성하고

사드 배치 중단과 세월호 진상조사도 다시 시작해야

어제(5/9) 치러진 대한민국의 19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끝났다. 이번 대선이 1,700만 촛불시민이 만든 촛불대선임을 확인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었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축하한다.

참여연대는 지난 해 10월 이후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나선 주권자인 시민들의 승리가 투표 결과로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으로 평가한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의 적폐를 청산하고, 정의롭고 평등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시민들의 열망에 응답해야 한다. 또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회복,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실현, 한반도 평화와 시민이 안전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번 대선은 박근혜-최순실로 대표되는 집권세력의 헌법 훼손과 국정농단에 분노한 시민들이 대의기관인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통해 대통령을 탄핵함으로써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새로운 나라에 대한 비전보다는 남북대치상황을 악용한 낡은 ‘색깔론’과 상대방 후보자에 대한 ‘네거티브 캠페인’이 기승을 부렸다. 심지어 탄핵당한 세력의 잔당들이 탄핵을 부정하고 활개 치는 일까지 있었다. 그러나 주권자들은 탄핵에 앞장서고 촛불정신을 계승하여 적폐청산을 공언한 후보들에게 지지를 보내줌으로써 국정농단 세력을 다시 한 번 심판했다. 

이번 선거의 잠정 투표율은 77.2%로 지난 대선보다 더 많은 유권자들이 주권자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주권자들의 뜻에 따라 국정농단 세력을 심판하고, 적폐 청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촛불과 함께한 정의당은 물론이거니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경쟁했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도 새 정부 출범 후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을 존중하고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된 오늘 바로 임기가 시작된다. 새로운 정부 구성과 정책을 천천히 준비할 시간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선 권력공백기에 국민적 의사와 관계없이 진행된 사드 배치를 중단하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조사가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장 구성해야 하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에는 정당과 정파를 넘어, 정의롭고 평등한 새로운 시대를 요구하는 시민의 열망에 부응할 개혁적인 인물들로 구성해야 한다. 또한 가장 먼저 구성될 대통령비서실 구성에 있어서는 민정수석에 비검찰 출신을 임명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확인시켜줘야 한다.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개혁도 서둘러야 한다. 이번 선거과정에서는 도입되지 못했지만, 모든 후보가 약속한 만큼 18세 국민의 참정권은 지방선거에서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도 규제 위주의 선거법으로 인해 유권자들은 자유롭게 선거와 후보에 대한 의견을 말할 수 없었다.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는 선거법을 개정해 유권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선거의 주인이 유권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