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10월 15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검찰 등 수사기관이 감청영장을 통해 카카오톡 통신내역을 확보해 온 관행을 두고 위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 6개월이 됐습니다. 반년이 지나도록 유족들의 진상규명 요구는 반사회적인 양 매도되고 면죄부 수사만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짚어봅니다.

▶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핵심 선결 조건이라는 5.24조치 문제를 두고 여권 내에서도 유연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지난해 외제차 보험료는 7천억원이었지만 지급된 보험금은 1조원을 넘었습니다. 적게 내고 많이 타먹는 외제차 보험금의 개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지구의 생물자원을 보전하면서 지혜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유엔 다양성 협약 총회가 평창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미와 진행상황을 정리합니다.

▶ 오늘 아침 대관령이 영하 1도, 서울이 8도까지 떨어지는 등 기온변화가 급격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전체듣기]

<감청영장 위법="" '논란'="">

▶ 검찰 등 수사기관이 감청영장을 통해 카카오톡 통신내역을 확보해 온 관행을 두고 위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구용회 기자의 보도입니다.

= 다음카카오측이 앞으로 수사기관의 감청영장을 불응하겠다고 밝히면서 감청영장을 통해 카카오톡의 대화내용을 확보하는 것이 위법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감청영장은 실시간, 즉 리얼타임으로 감청이 가능할 경우 감청영장을 발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음성통화의 경우, 실시간으로 감청할 수 있는 기계가 이미 개발돼 사용되고 있지만, 카카오톡 같은 문자 위주의 통화내역은 현재 실시간 감청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즉 실시간 통신내용만 감청 대상이 되지만 이미 송수신이 완료돼 서버에 보관중인 통신내역을 들여다 보는 것은 감청이 아니라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카카오톡측은 수사기관이 감청영장을 제시하면 2~3일이나 1주일 단위로 통신내역을 자체 검열해 수사기관에 제출해왔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감청영장이 아니라 압수수색영장을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입니다.

법원도 수사기관이 감청영장을 청구하면 실시간 감청이 불가하기때문에 이를 기각해야 하지만 지난 15년간 관행적으로 영장을 발부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마구잡이 사이버 검열을 하겠다고 헛발질을 하고 다음카카오가 감청 불응을 하겠다고 나서면서 불거진 감청영장 위법논란은 사생활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엄마들은 피눈물,="" 무능한="" 정부는="" 구조활동="" 전무="">

▶ 오늘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7개월째로 접어들었습니다.

CBS는 참사 반년이 지나도록 진상 규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희생자 가족들은 여전히 고통과 슬픔에 빠져 있는 지금의 참담한 현실을 짚어 보는 기획 [세월호 참사 6개월, 더 깊어진 고통]을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보도합니다.

먼저 박지환 기자가 정부의 무능과 안일을 여실히 드러냈던 사고 발생 직후 상황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 "구조할 수 있다는 데 왜 지금 정부는 가만히 있습니까, 엉엉엉, 지금이라도 정부는 잠수부를 투입해 달란 말입니다."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애들 좀 살려줘요."

2014년 4월16일 오전 온국민의 시선은 진도 앞바다, 기울어 물속으로 잠기는 세월호에 집중됐습니다.

친구들끼리 떠나는 제주도 수학여행이 얼마나 즐거웠던지 엄마 아빠에게 해맑은 웃음을 지으며 길을 나섰던 아이들.

하지만 아이들이 탄 배가 침몰했다는 날벼락 같은 비보. 한걸음에 진도실내체육관을 찾은 학부모들은 구조자 명단에 아이 이름이 없자 자지러집니다.

"이름이 없어 애 이름이, 어어엉, 이름이 없어, 바다밑에 끼어서 못나왔다고"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겨우 구조된 어른들은 배안에 갇혀 휩쓸려간 아이들의 마지막 눈망울을 잊지 못했습니다.

"홀에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바닷물이 흑…그 아이들 다 못 구했습니다."

"제 주변에 아이들이 구명조끼를 안 입었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못 입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을 포함해 304명이 숨지거나 아직 실종상태인 대형참사.

상황이 이런데도 당시 정부는 단원고 학생들을 전부 구조했고 전체 구조자 수가 360명이 넘는다는 허위 발표를 내놓습니다.

"현재 구조자는 368명입니다. 다시 신원을 일일이 파악해서 다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극히 일부만 구조된 사실이 확인되자 정부는 허겁지겁 말을 바꾸는 등 우왕좌왕 행보는 극에 달합니다.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구조 주체가 여러개가 되다보니…"
"다소 용어선택이나 이런데서 혼선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그럼 중대본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아니 오전에 말했던 거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요."

사고 이튿날 박근혜 대통령이 실종자 가족들을 찾아 위로했지만,

"날씨가 지금 좋지 않지만 최선을 다하도록 모든 분들한테 부탁을 했고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흘동안 선체 진입조차 하지 못했고

"진입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선체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현재 그 지역의 시정이 안좋고 조류가 워낙 빨라 시도는 했지만 진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나마 희망을 가졌던 엄마 아빠들은 또다시 무너집니다.

"죽일꺼야 살릴꺼야"
"대통령이 뭔데 왜 박수를 쳐, 아이들을 구해야 박수를 치지, 뭐했다고 박수를 쳐? 지금 며칠째냐고, 박수 한번만 더 치기만해 어엉"

끝내 배 안에 갇힌 생명 단 하나도 구하지 못했고, 이 어이없고 참담한 상황에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에 근본적 의문을 품게 됐습니다.

<매도당하는 유족들…="">

▶ 이처럼 어이없는 상황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유례없는 대참사의 진상을 밝혀달라"는 유족들의 절규가 반사회적인 양 매도되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어서 김민재 기자입니다.

= 일베의 이른바 '폭식투쟁'과 서북청년단 재건위의 추모 리본 철거 시도…

생때같은 자식을 잃어 비탄에 빠진 부모들을 조롱하는 패륜적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 기본 입장은 이것이 기본적으로 사고다, 교통사고다. 재판 절차를 좀 특별히 간소하게 하자. 그것만 해도 일반 사고에 비해서 상당한 특례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호를 이용해 점차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정치선동이 당장 중지돼야 한다."

여당 의원들은 유족들의 진상규명 호소를 '특혜 요구', '정치 선동'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새누리당 한기호 최고위원은 참사 발생 불과 나흘 만에 "북한에서 선동의 입을 열었다"며 일치감치 종북 색깔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입니다.

"진상규명 자체를 진영싸움으로 몰아넣은 거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다룰 사안을 정파적 대립관계로 몰아넣으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도피로를 만든 거죠."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눈물을 흘렸던 대통령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특별법도 외부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소위 '보수언론'들은 민생과 경제를 들먹이며 맞장구를 쳐댔습니다.

민언련 김언경 사무처장입니다.

"최근 민생 살리기 정부 선전에 맞춰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세월호가 민생 가로막는 주범인양 보도…"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반 년, 그러나 희생자 가족들의 고통은 치유는커녕 더욱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5·24 조치, 해법은?>

▶ 천암함 사건 이후 남북교류를 금지한 것이 5.24조치이죠, 남북한 핵심쟁점 중 하나인데 5.24조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양측 모두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포괄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근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이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5·24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천안함 사건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 있는 조치를 먼저 요구할 경우 대화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남북한이 각각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북한이 포괄적인 유감이나 사과를 표시하면 우리 정부가 수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북한이 서해에서 발생한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 정부는 이를 천안함에 대한 사과로 해석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남북한은 6.15선언 때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연방제를 모두 인정한다며 가장 민감한 문제인 통일방법론을 피한 채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중국과 대만도 1992년 중국은 하나이지만 이에 대한 해석은 각자 한다는 이른바 ‘공동인식’으로 양안 간 분쟁의 소지를 막았습니다.

5.24조치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완화된 만큼 명분에 지나치게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집권여당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자도 "남북 러시아 3각 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보면 사실상 경제교류를 하고 있지 않느냐"며 5.24조치가 무력화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적게 내고="" 많이="" 타먹는="" 외제차="" 보험금="">

▶ 국산차와 외제차는 자동차보험에서도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외제차로부터 거둔 보험료는 7천억원이 조금 넘지만, 지급된 보험금은 1조원을 넘기는 등 '적게 내고 많이 타먹는 구조'를 보였습니다.

보도에 이용문 기자입니다.

= 지난해 외제차에 지급된 보험금은 1조 673억원,

사상 처음 1조를 넘기면서 전체 보험금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도 20%가 넘었습니다.

평균 수리비가 국산의 3배 가까이 되고 차를 고치는 동안 타는 렌트비는 3배가 넘는게 이윱니다.

지난해말 현재 등록된 차량 천 9백만대 가운데 외제차는 5%가 채 안되지만 지급된 보험금은 20%가 넘은 겁니다.

반면 외제차로부터 거둔 보험료는 7천 3백억원으로 전체 보험료 수입의 9%가 조금 넘었을 뿐입니다.

보험료는 적게 내고 보험금은 많이 타먹었다는 겁니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입니다.

"외제차는 현재 보험요율 보다 실제 보험금이 많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보험요율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보험사들도 외제차에서 7천억원을 거둬 1조원 넘게 보험금을 주면서 3천억원 이상 손실을 봐 부담이지만 해법을 찾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잡니다.

"자동차 보험의 근간은 배상책임 보험으로 피해자에게 돌아간 보험금이 많다고 해서 그들의 보험료를 올릴 수는 없는 구조…"

결과적으로 국산차 보유자들이 낸 보험료의 일부가 외제차 보유자를 위한 보험금으로 전이 됐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험업계는 이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중이지만 아직은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어 당분간 이런 보험료 전가현상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생물다양성협약…의미와 진행상황은?="">

▶ 전 세계적으로 15분마다 1종의 생물이 멸종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의 생물자원을 보전하면서 지혜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가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총회인데요.

12번째 회의가 지금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장규석 기자가 회의의 의미와 진행상황을 전해드립니다

= 네, 이곳 평창 알펜시아에서는 유엔 3대 총회 중 하나인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모두 194개국이 참가하는 이번 총회는 2주 전부터 시작됐는데요, 총회 기간 중인 지난 12일에는 나고야의정서가 정식 발효되기도 했습니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자원을 가져가 활용할 때는 제공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그 이익을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제 국무회의에서 관련법안이 통과되면서 의정서 비준 준비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또 오늘부터는 총회의 백미인 고위급 회담이 개막합니다.

190여개국의 환경장관들이 모여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강원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김상훈 총회 준비기획단장입니다.

"선언문이 채택되는 것은 총회가 열린지 10년만이고 우리나라의 DMZ와 같은 접경지역의 생물자원이 평화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

또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생물다양성을 지켜나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선언도 담길 예정인데요.

총회는 강원선언문 채택을 마지막으로 내일 폐막할 예정입니다.

<축구대표팀, 코스타리카전="" 패배="">

▶ 브라질월드컵에서 8강 돌풍을 일으켰던 코스타리카는 역시 강했습니다.

축구대표팀은 어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코스타리카와의 평가전에서 후반에 내리 2골을 내주며 1대3으로 졌습니다.

대표팀은 0대1로 뒤진 전반 45분 이동국의 동점골로 반격을 펼쳤습니다.

이동국은 손흥민이 오른쪽에서 올린 땅볼 크로스를 문전에서 받아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기쁨도 잠시. 대표팀은 후반 시작 2분 만에 첫 골의 주인공 셀소 보르헤스에게 결승골을 내줬습니다.

보르헤스는 문전에서 감각적인 힐 킥을 때려 우리 수비의 허를 찔렀습니다.

후반 32분에는 오스카 두아르테의 헤딩 골이 터졌습니다.

지난 10일 파라과이를 2대0으로 꺾었던 대표팀은 이로써 10월 A매치 2연전을 1승1패로 마무리했습니다.

슈틸리케호 1기 멤버로 활약한 이동국 선수는 두 경기를 통해 발전의 가능성을 봤다고 밝혔습니다.

A매치 데뷔 무대를 마친 슈틸리케 감독도 앞으로 더 발전해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대표팀은 다음 달 중동에서 다시 소집돼 요르단과 이란을 상대로 원정 평가전을 치릅니다.

<에볼라 신규="" 감염="" 매주="" 1만명="" 우려="">

▶ 세계보건기구(WHO)가 앞으로 에볼라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신규 감염자가 매주 만명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에볼라 환자가 나타나면 즉시 출동하는 신속 대응팀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 지금까지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자는 모두 8,914명, 이번 주말 9천명을 넘을 전망입니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4,447명에 달합니다.

공식 통계에서 누락된 것을 포함하면 치사율은 70%로 추정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4주간 매주 천건의 감염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두달간 에볼라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12월부터는 서아프리카에서
매주 5천명, 많게는 만명까지 신규 감염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자국내 첫 에볼라 전염 환자가 발생한 미국은 상황이 급해졌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추가 감염자 출현 가능성에 대비해 어디든 곧바로 출동하는 신속 대응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미 보건당국의 이같은 결정은 보호장구가 충분하지 않고 의료진 교육도 부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에볼라 환자 치료 도중 2차 감염된 여성 간호사 니나 팸은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에 감염된 뒤 미국에서 치료를 받고 완쾌한 켄트 브랜틀리 박사의 혈청을 투여받고 현재 안정적인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금통위…기준금리="" 추가="" 인하?="">

▶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회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8월에 이어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지 주목됩니다.

이동직 기자가 보도합니다.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8월에 이어 기준금리를 또 인하할지 금융시장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금통위는 오늘 오전 회의를 열어 이달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채권전문가들 절반은 오늘, 절반은 다음달에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달 인하를 예상하는 전문가들은 저성장과 저물가가 지속돼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견햅니다.

우리투자증권 박종연 연구원입니다.

"경제 성장률과 물가가 계속 예상치를 하회하고 글로벌 통화정책은 전반적인 완화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지난 8월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통화정책적인 측면에서 추가대응이 필요하다."

반면 금리 동결을 예상하는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증가와 달러화 강세 등의 변수 때문에 추가 인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IG투자증권 유선웅 연구원입니다.

"기준금리를 인하함으로서 생기는 실효성보다는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금융안정 측면에서 동결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금리인하를 계속 요구하면서 한은과의 정책공조 필요성은 더 커진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되더라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신문으로 보는 세상, 윤석제 기자입니다.

윤 기자! 잠적 40일만에 지팡이 짚고 나타난 북한 김정은 관련 소식이 아침신문에 많군요?

= 네. 거의 모든 신문이 김정은 제1비서가 측근들과 함께 시찰중인 사진을 1면에 실었습니다.

특히, 황병서·최룡해 등 최고 실세들을 대동해 쿠데타·실각설을 불식하고 자신의 건재를 과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사진 속 모습만으로 김정은의 건강상태를 분석했는데요.

"중병은 아닌 것 같다"는게 전문의들의 진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선일보 등은 김정은의 지팡이가 할아버지 김일성이 사용하던 지팡이와 비슷하다며 '김일성 따라하기'차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글쎄요…사진 몇 장으로 건강상태를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지, 지팡이야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신문들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 "시의원은 당론의 머슴일 뿐"이라는 기사가 중앙일보에 실렸던데요?

= 네. 여의도의 당론정치가 지방자치까지 오염시키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중앙당 혹은 시·도당에서 정한 당론이 지방의회 현실과 맞지 않아도 정당공천에 운명이 걸린 지방의원은 당론에 종속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지난 2월 당론을 어기고 법안처리 표결에 참석했다가 새누리당으로부터 제명당한 성남시 의원의 고백을 소개했습니다.

또, 영·호남 의회는 당론에 묶여 의회가 행정을 견제 못한 채 시·도지사의 들러리에 불과하다고 중앙일보는 강조했습니다.

▶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세게 비난했네요?

= 네. "서울 시립대 초빙교수는 박원순 시장의 보은인사용"이라고 질타했는데요.

박 시장이 당선된 뒤에 시립대에 임용된 초빙교수 25명 가운데 13명이 서울시 간부 출신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들 13명 가운데 7명은 강의 의무가 없는 연구목적 초빙교수여서 강의를 안해도 매달 꼬박꼬박 500만원 가량의 월급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립대 초빙교수 문제가 논란이 된 뒤 조선·중앙·동아일보가 박원순 시장을 강하게 비난했었는데요.

이젠 한겨레와 경향신문까지 나섰습니다.

▶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는 소식도 있던데 어떤 내용이 담겨있나요?

= 네. 국민일보가 어제 국무회의에 보고된 '한부모가족 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을 1면에 실었는데요.

이혼이나 사별, 혼전출산 후 홀로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저소득 한부모에게 양육비를 매달 10만씩 인상해 지원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한부모가족에게 임대주택 배정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한부모가족은 171만 가구인데요.

월 평균 소득은 월 172만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 소득 353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에게 양육비를 매달 10만원씩 인상해 지원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