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운영주체 이원화 소지 등
도교육청 '한지붕 두살림' 과제
안전사고 재정 책임도 불명확
일선 교육현장선 부정적 반응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학교 내 빈 교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합의했으나 학교 운영 주체인 경기도교육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채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전국에서 학교내 빈 교실 비율이 가장 높은 경기도교육청은 어린이집 운영주체인 도내 지자체와 '한지붕 두살림'을 해야 하는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기 때문이다.

이 교육감은 8일 최근 정부가 학교 내 빈 교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합의한 부분에 대해 우려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도내 학교중 음악실 등이 없는 학교도 상당수 있다.

국민 세금으로 지어진 학교시설에 학생들을 위한 특별교실 활용을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학생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교육부 결정에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 교육감은 "학교 내 빈 교실을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원할 수는 있지만, 이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전체적으로는 고려해야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학교시설에 돌봄 기능을 늘리는 것과 관련해, 교실을 제대로 설비하지 않고 아이들을 가둬놓는 것은 끔찍한 일"이라면서 "국가가 진정으로 돌봄 기능을 실현하려면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융통성 있게 단축해 실질적인 아이 돌봄 시간을 확보해주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어 보완책 마련 없이는 학교 시설의 운영주체가 이원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전국 시·도교육청 유휴교실 현황' 자료를 보면 경기도 빈 교실 수는 2291개로, 서울(266개), 세종(540개), 전남(393개) 등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많다.

도내 학교들은 안전사고나 재정부담 책임 등이 명확하지 않아 학교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경기도가 학교 빈교실을 활용한 진로체험 교실 운영을 위한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양A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내에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나 학교내 보육시설 설치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학교 관계자는 "학교가 일부공간을 임대하는 형식으로 공간 활용에 나서고 있을 뿐, 명확한 책임소재나, 시설이용에 기준이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도교육청은 최근 '학생중심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유휴 공간 활용' 연구용역을 마친 상태다.

또 유휴교실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하는 등으로 학교 내 유휴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빈교실 중에서도 다른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 '발전적 전환 가능 교실'을 나눠, 미래 교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